▲전교조, 스승의 날,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기자회견5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전교조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스승의 날,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갖출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부산지역의 교원단체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 보장"을 나란히 요구했다. 약 2주간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물인데, 이들 단체는 감사와 존중의 말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건 현실 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이날 공개한 스승의 날 설문 결과(전국 1902명, 부산은 171명 참여)를 보면, 응답자의 94.5%는 '아동학대 신고 우려 때문에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축소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조건이 아니'라는 부정적 대답도 85.1%에 달했다. '문제없다'는 15%에 그쳤다. 스승의 날,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민원 대응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 ▲현장체험학습 면책 기준이나 ▲행정업무 경감 요구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뒤를 이었다.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부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교육활동 보호대책 강화(73.9% ▲불필요한 업무관행 폐지(52.0%) 등을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의견이었다. 별도 진행한 이 정책 설문에는 부산 교사 452명이 응답했다. 전교조는 "(해당 결과는) 교사로서 가르치고 싶다는 외침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응답"해야 한단 의미라며 변화를 촉구했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이 같은 날 분석한 설문조사 내용 발표도 비슷하다. 같은 기간 시행한 설문에서 노조 소속 383명(참고로 전국은 7180명)의 부산 교사들은 2023년 도입된 교권보호 후속 시스템이 부산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평가했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원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고 말한 교사는 3.8%에 그쳤고, '민원응대 시스템'에 대한 긍정 평가 역시 3.0%에 머물렀다.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85.1%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을 지적했다. 특히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교사를 택하겠느냐'는 물음에 69.2%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산교사노조는 "교사들의 일상이 어떤 모습인지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며 "회의와 행정에 매여 교실로 돌아가지 못한 채, 언제 피소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스승의 날은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돌려받아야 하는 날"이라고 그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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