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13일,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1세대 1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다.
김병욱 캠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13일,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1세대 1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다.
최근 성남시 전체 평균 공시가격이 21.86%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과세표준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는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서민 경제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후보는 평생 모은 집 한 채에 거주하는 실거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세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핵심 공약으로는 1세대 1주택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소득 없는 고령 은퇴층 ▲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과 과세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세 감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금 납부 관련 행정 절차를 돕는 '보유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재해나 생계 위기, 질병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고지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시가격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지원체계를 상설화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조세 관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병욱 후보는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에서 거주하시는 시민들과 취약계층에게 재산세 부담이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성남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강력히 건의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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