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한국일보 4면 기사.
한국일보
1) 김민석 '식사정치'에 울릉도 당원까지 챙기는 정청래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들어 국회 상임위원회별 '식사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위원회, 12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만찬을 가졌고, 13일부터 15일도 상임위별 만찬이 예정돼 있다. 19일에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임되며 새로 구성된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갖는다.
김민석은 11일 국토위 만찬에서 후반기에 가고싶은 상임위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던 중 "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익명의 참석 의원은 한국일보에 "총리를 계속 할 거면 상임위 배정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곧 사퇴하고 당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로 다들 이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다른 의원은 "선거를 하려면 당내 우군을 확보해야 하니 상임위 초청 식사를 명분으로 의원들과 접촉을 늘리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민석과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총리 지원 모임에 의원 10여 명이 참여하기로 했고 핵심 실무자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과 가까운 호남의 중진 의원은 "선거 끝나고 바로 당에 온다고 듣고 있다"고 했다.
역시 당권 도전이 유력시되는 정청래 대표도 6·3 지방선거 지원에 나서며 당원 접촉을 늘리고 있다. 13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울릉도를 방문했다. 인구 8000여 명의 울릉도는 1995년 이래 민주당 후보가 군수에 당선된 적이 없는 '절대열세' 지역이다. 정청래는 "울릉도에 당 대표가 간 역사가 없다고 한다. 고정관념이나 관례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는 '영남 지역 방문이 역효과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북은 너무 많이 와 달라고 한다. 오지 말라고 한 곳에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정청래는 이날 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유찬종 민주당 종로구청장 후보,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후보 등 60여 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검찰·사법 개혁을 주도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김용민 의원도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이 5일 페이스북에 "사람 깃발 아래 모이지 말자. 대신 개혁의 깃발을 들어올리고 전진하자"고 쓰자 "당 대표에 출마해 달라"는 댓글이 1500개 이상 달렸다.
2) D-20, 서울·영남 이어 전북도 '혼전'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 '혼전' 지역이 늘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 전북에서는 이변 조짐이 나타나며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조원씨앤아이가 9~10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무선전화 자동응답, 접촉률 24.1%, 응답률 14.8%)에서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가 43.2%,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39.7%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초박빙을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76%로 압도적인 전북에서 당에서 제명된 후보가 공천 후보를 앞서면서 선거 구도가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공천 정당성을 묻는 '당 지도부 심판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에 이어 13일 전북을 재방문해 "민주당 후보만이 새만금을 살릴 수 있다"며 이원택 지원에 나섰다. 정청래와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메가특구법 6월 말 발의, 기후보험 도입 등 공약을 쏟아냈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9~10일 서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면접조사(표본오차 ±3.5%포인트)에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6%,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38%로 격차가 8%포인트로 줄었다. 익명의 수도권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전반적으로 (정원오의) 이슈 주도권이 떨어지는 상태"라며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오세훈이 만드는 부동산 공방에 발이 묶이고 있다"고 평했다.
KBS춘천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월 30일~5월 2일까지 강원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는 민주당 우상호 후보 41%,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33.8%였다. 우상호가 7.2%p 오차범위(±2.8%p) 밖에서 앞섰지만, 4월 조사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 10~17%p 였던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좁혀진 것이다. 유권자 가운데 "지선 때 정부의 국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람이 줄고 "견제해야 한다"는 사람이 늘어났다.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이 보수층을 결집시켰다고 분석했다. 13일 발표된 뉴스1·한국갤럽 조사에서 특검법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대구(54%), 서울(49%), 경남(48%), 부산(47%)로 50% 안팎이었다.
익명의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높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 견제 심리도 커지는 추세"라며 "영남권에서 시작된 야당 지지층 결집이 충청·서울·강원으로 북상(北上)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상기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3) '삼성전자 쟁의' 중단시킬 긴급조정권 법리 검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1963년 도입 이후 단 4차례만 발동된 긴급조정권의 법적 요건 검토에 나섰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른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지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하며 30일 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동안 조정에 착수하며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원장이 강제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노동부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요건을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사후조정은 13일 결렬된 상태다. 중노위가 내놓은 검토안은 반도체(DS) 부문이 매출·영업이익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 12%를 특별 포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회사가 기존 교섭에서 제시한 10%보다 높고, 노조가 요구한 15% 사이에서 절충을 시도한 것이다. 노조 요구대로 15%를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이 약 45조원인 반면 중노위 안대로 12%를 적용하면 36조원이 된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측의 성과급 상한제(연봉의 50%)가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뀐 일회성 포상 제도도 있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못 벌면 성과급을 제대로 못 받는 구조"라고 검토안을 거부했다.
사측도 "AI발 시장 격변기에 영구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고정비로 묶어둘 순 없다"며 검토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속 가능한 투자가 아니라 일회성 나눠 먹기를 시작한다면 삼성전자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 '다주택자 중과' 직전 집 팔아 양도세 크게 줄인 정용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사흘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을 팔아 세금을 크게 줄였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주택 중개업계에 따르면 정용진은 6일 한남동 733-37, 733-57 단독주택을 부영주택에 255억원에 팔았고, 최종 소유권은 8일 이전됐다.
정용진은 2018년 9월 모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이 주택을 161억 2731만원에 매입했는데 이번 매각으로 약 93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세무업계는 정용진이 이번 매각으로 약 33억원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납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예 마감일인 9일 이후 매각했다면 약 70억원을 내야 했으므로 약 37억원을 아낀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지방소득세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한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대기업 총수라도 수십억 차이의 양도세 중과는 적잖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부영주택 측은 "정용진 주택 위치가 당사가 가지고 있는 하얏트 부지와 연접해 있어 향후 개발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5) 올트먼 "머스크가 오픈AI 경영권 세습 요구"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에서 "머스크가 오픈AI 지분의 90%와 경영권 세습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올트먼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3주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머스크가 처음에 제시한 숫자는 지분 90%였고, 이후 다소 낮아졌지만 항상 과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그 근거로 "내가 가장 유명하다"는 점을 들었고 "내가 트윗 하나만 올리면 오픈AI 가치가 순식간에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 올트먼의 주장이다.
올트먼에 따르면, 머스크는 경영권 세습까지 요구했다. 공동 창업자들이 "당신이 사망하면 지배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머스크가 "내 자식들에게 넘어가야 한다"고 답했다며 "특히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다"고 올트먼은 표현했다. 올트먼은 이어 "머스크가 엔지니어를 줄 세워 저성과자를 해고하라고 요구하는 등 연구기관에 맞지 않는 공장식 문화를 강요해 조직에 피해를 줬고, 그가 떠난 뒤 구성원들의 사기가 올랐다"고도 했다.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자기 회사 장악에 실패하자 '신포도(Sour Grapes)' 심정으로 소송을 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15일 최종 변론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며, 배심원단 평결과 판사 판결은 이달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머스크가 패소할 경우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오픈AI 기업공개(IPO)에 청신호가 켜지고, 승소할 경우 영리화 구조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AI발 재분배 논쟁 '색깔' 빼고 시작을
▲ 국민일보 = 파업 치닫는 삼전 노조… 靑 "끝까지 설득"
▲ 동아일보 = 삼성 노조 '영업익 12%' 중재안도 거부했다
▲ 서울신문 = 귀 닫은 삼전 노조 "대화 없다"
▲ 세계일보 = 삼전 노조 "대화 없다"… 파업 마이웨이
▲ 조선일보 = 조선·차·IT 노조도 "영업이익의 N% 달라"
▲ 중앙일보 = 마이너스통장 금리 안내 저신용자 3.7% 고신용자 4.9% 금융상식이 뒤집힌다
▲ 한겨레 = "여당 당선돼야" 53%…"야당 뽑아야" 34%
▲ 한국일보 =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고개 드는 '긴급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