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한겨레 8면 기사.
한겨레
1) 후보도 공약도 모른 채 뽑히는 교육감 16명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냉담하다.
한겨레가 일부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선거운동 현장을 취재해보니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인사를 건네도 대다수가 눈길을 피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조차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함께 뽑는지 몰랐다고 답한 경우가 있었다. 현직 교육감이 누군지 모른다는 응답자도 다수였다.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올해 예산만 95조원에 이르고, 교원 인사·징계권과 조례 제정권도 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일제고사 거부와 무상급식 확대 같은 굵직한 정책 변화가 교육감을 통해 이뤄진 전례도 있다.
그러나 2024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의 경우 23.5%에 그쳤고, 지난 4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 투표율은 광역단체장의 2배에 달하는 4~6%대를 기록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광역단체장의 교통·부동산·복지 정책 등은 곧바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 정책은 효과가 최소 10년 뒤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다수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며 "교육 문제 중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대학입시 제도는 교육감 소관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사교육의 영향력이 점차 향상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크다 보니 학부모들조차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쏟기 어렵다"고 했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질적으로 후퇴했다. 학원비 40% 지원, 교통비·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운전면허비 지원 등 현금성 공약이 전면에 등장했다.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같은 교육 철학 공약은 사라졌다.
낮은 관심은 현직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재선 이상 당선자 비율은 2010년 6.2%에서 2022년 52.9%로 급등했다. 3선 교육감도 같은 기간 1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
한국행정학회가 윤석열 정부 시절 교육부 의뢰로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루는 러닝메이트제 연구를 시행했고, 지난해 4월 통과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뽑으면 교육자치가 일반 지방자치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교육계는 직선제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내 지역, 내 아이의 문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초단위 교육 문제를 다루는 교육장을 직접 선출하면 관심도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고, 정미라도 "더 좁은 지역에서 직선제가 이뤄지면 관심도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2) 차기 국회의장, '명심'은 조정식?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조정식 의원에게 투표했다는 지지자 글을 소셜미디어 X에 공유해 논란이 일었다.
6선의 조정식과 5선의 김태년·박지원 의원이 3파전을 벌이는 권리당원 투표 마감 2시간여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한 것"이라며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 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1, 2등 선호를 모두 선택하시기 바란다"고 선호투표제 취지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조정식에게 1순위 투표를 인증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함께 공유했다.
청와대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 설명 글일 뿐 특정 후보에 관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명심이 은연중 드러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정식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친명 핵심 의원이다. 익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은 "조정식을 작년 말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했던 것 등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며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 국회의장 후보를 지원하는 듯한 건 삼권 분립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했다.
박지원은 페이스북에 "우연의 일치"라며 "제 진심을 담아 열심히 하면 명심도 박지원을 의장으로 지지해 주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김태년 의원 측은 "별도 입장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거 개입에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20%)와 13일 의원 투표(8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며, 민주당이 152석을 보유한 만큼 경선 승자가 사실상 차기 국회의장이 된다.
3) '8000 고지' 눈 앞 코스피, 어디까지 오를까?
코스피가 11일 7822.24로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지난 6일 7000선을 넘은 코스피는 장중 한때 7899.32까지 치솟아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
지난달 27일 6000조원을 넘어선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8거래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7000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를 합산한 시가총액은 7088조원을 기록했다.
상승을 이끈 것은 반도체 대형주였다. SK하이닉스는 11.51% 폭등해 188만원에 거래를 마쳤고, 장중 한때 194만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시가총액 14위에 올라섰다. 삼성전자는 6.33% 오른 28만 5500원에 마감했다.
개인투자자가 상승세를 이끌었고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다. 개인은 2조 800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3조 4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가 7000을 넘어선 이후 개인은 3거래일간 12조 8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증권가는 추가 상승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주식시장으로의 막대한 자금 이동과 반도체 이익 성장을 근거로 지수가 단기간에 최대 1만2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AI 수요 증가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관련 기업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흐름이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칼럼에서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증시 상승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완벽한 성과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개인투자자의 단기 매매 성향과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4) 투자금 소송 휘말린 리얼미터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에 휘말렸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3단독 유정훈 판사는 13일 리얼미터 투자자 A씨와 B씨가 리얼미터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2022년 5월 A씨 등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3년 내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등은 계약서에 풋옵션 약정을 명시했으나 2025년 5월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A씨 등이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리얼미터는 투자금 반환을 거부했다. A씨 등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리얼미터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풋옵션 조항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상법 341조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택수는 "절차적 문제로 지분 재매입 과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계약 체결 경위와 법률효력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 AI가 조장하는 확증편향, 수치로 입증
AI 챗봇이 인간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사용자에게 아첨한다는 사실을 수치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신우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 연구진이 AI 챗봇이 사용자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성향을 수치로 입증한 논문을 지난 3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챗GPT·제미나이·클로드·딥시크 등 주요 거대언어모델 기반 AI 챗봇 11개를 분석했는데, AI는 인간보다 평균 49%포인트 더 사용자 행동을 정당화했다. 인간이라면 명백하게 잘못으로 판단할 서류 조작·거짓말 등 행동 6500여 건에 대해서도 AI는 이중 47%에 대해 정당화하는 답변을 내놨다.
이신우는 중앙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사용자는 AI와 한번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졌다"며 "특정 모델 문제가 아니라, 현재 AI들이 공유하는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험 참가자 24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아첨하는 챗봇의 호감도가 그렇지 않은 챗봇보다 1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신우는 "조언을 구하는 건 내가 못 보는 부분을 보여 달라는 의미인데,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AI와 대화에선 내 오류를 알아차리고 타인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인 마찰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신우는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 관점에 갇히고, 결국 사회가 갈등을 풀어가는 능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카드대란 9만명' 못 품는 새도약기금
▲ 국민일보 = 영화 'Her' 현실로… AI와 사랑에 빠진 6개월
▲ 동아일보 = 트럼프 내일 방중, 시진핑과 이란-관세 담판
▲ 서울신문 = 靑 "나무호 피격 강력 규탄"… 대응은 '신중'
▲ 세계일보 = 靑 "나무호 공격 용납 못해… 강력 규탄"
▲ 조선일보 = 피격 일주일 지난 뒤… 靑 "강력 규탄"
▲ 중앙일보 = 승소율 80%, 학폭 가해자 소송시대
▲ 한겨레 = 청, 나무호 공격 주체 특정 안한채 "강력 규탄"
▲ 한국일보 = 전셋집 품귀… 문 앞 줄 서자 1억 더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