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진행한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
Youtube MBC 라디오 시사 갈무리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법원이 내란이라고 판단한 12.3 비상계엄을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100% 내란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진행한 박민식 후보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과거 탄핵 반대 입장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과거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지만 피하지 않겠다"며 "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1심 판결은 났다"고 하자 박 후보는 "저도 법률가"라며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국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도양단식으로 '이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100% 한 게 아니다. 내란죄의 형법상 구성요건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언급하면서 "사법고시 공부하던 저희 세대의 사람들이 가장 진보적 학자 태두로 생각하는 분"이라며 "그 당시에 탄핵 반대한 사람들을 반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태도는 상당히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역사적 평가는 긴 호흡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이라면서 "(재판에서) 확정이 안 됐지 않나"며 1심 재판 중임을 이유로 내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YOON IS BACK' 페북글 삭제 왜? "관행에 따른 것, 당시 당론이 탄핵 반대"
이날 인터뷰에서는 과거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한 것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윤석열 탄핵 정국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Yoon is back(윤석열은 돌아온다)", "하늘의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실질적 피해 유무를 살펴보면 '내란죄 불성립'은 명백하다" 등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와 탄핵 반대를 주장해 왔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에 대한 질문에 "내가 숨길 게 뭐가 있나"라며 "이때까지 선거할 때마다 선거가 임박하면 프로필 등 그런 걸 다 바꿨다고 한다. 삭제할 이유가 없다. 저는 과거의 제 행위에 대해서 숨길 게 없다"면서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2024년과 2025년에 올린 게시글이 삭제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올린 게시글도 상당히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럼 최소한 후보에게 허락은 받고 삭제하는 게 상례 아닌가"라고 묻자 박 후보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했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여러 차례 선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캠프 방식대로 똑같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가 '윤어게인' 색채 지우기라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해선 "인신공격"이라면서 "그 당시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다. 탄핵 반대의 취지는 박근혜에 이어 그 다음 대통령도 탄핵되면 이러다가 우리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민의가 총집결된 것"이라며 당론을 따른 것이고 본인의 생각 또한 당론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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