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앞 기자회견서울강북구청장 최종경선 승리 후보자인 이승훈 변호사(중)가 8일 서울남부지법에 전략지역구 지정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철관
더불어민주당이 아동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이승훈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변호사)를 교체하고, '전략지역구'로 지정하자 당사자인 이승훈 변호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
민주당은 전날(7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강북구청장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고위에서는 이승훈 변호사가 아동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변호한 이력을 두고 공천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검사검사모임)'은 8일 성명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고 당원주권을 훼손한 행위"라며, 민주당을 향해 "전략지역구 철회"를 촉구했다.
검사검사모임은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낙인을 찍고 공직후보 자격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결국 변호사의 변호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억울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약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작 권리당원과 강북구민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 후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선 결과를 뒤집고 전략지역구를 지정하는 것은 당원들의 선택을 부정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강북구 전략지역구 지정 결정 즉각 철회 ▲민주적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에 대한 권리당원 선택 존중 ▲형사변호 활동에 대한 정치적 낙인찍기 중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훼손한 반헌법적 정치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어 8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승훈 변호사는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민주당을 위해 스피커로서 큰소리를 내왔던 사람"이라며 "열심히 노력했었다. 세 번의 구청장 예비후보 경선에서 1등이었고, 최종 경선에서도 6 : 4정도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당원과 구민의 지지가 있는데,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했다는 이유로 낙마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세 번의 경선을 통해 당원과 구민이 선택한 후보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생경제연구소 입장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대표인 이희성 변호사는 "주된 이유가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것인데, 형사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의 결정은 폭력적이고 야만적인이다. 이런 반헌법적이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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