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하헌휘 세종시장 후보가 7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세종청사 부지 부담금 도입 등 세종시 재정 자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피치 김이연심 기자
개혁신당 하헌휘 세종시장 후보가 정부세종청사 부지에 대한 재정 보전 논리를 내세우며 세종시 재정 자립 해법으로 '세종형 파일럿 법' 도입을 약속했다.
하 후보는 7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탄생하여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의 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한 59만㎡ 규모의 정부청사 부지를 지적하며, "국가가 이 거대한 부지에 대해 재산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시의 행정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구조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우리 소상공인들은 상가 공실과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반면, 국가기관은 세종시의 인프라를 향유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회피하고 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에 '구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연간 약 200억 원 규모의 '조세 대납 부담금'을 당당히 청구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 후보는 또, 세종시 재정 악화의 지표로 보통교부세의 급격한 하락을 꼽았다.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2013년 1,591억 원에서 2025년 1,159억 원 규모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하며, "단순히 부처를 이전하고 기관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확보된 재정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 대폭 확대 ▲침체된 상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보육 및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정책'에 전액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하 후보는 정부청사 부지 과세의 현실성에 대해 "기존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나, '세종형 파일럿 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시민들께 선보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시청의 지방세 납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기관의 특혜적 구조를 우선적으로 지적한 것이며, 시청을 포함한 공공 영역 전반의 과세 체계를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지도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정책 기자회견과 발로 뛰는 거리 유세를 통해 정책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