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비난했던 김용남 "예산 쓰면 성과 내야 한다는 것" 해명

▲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후보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옹호 ▲세월호 특조위 향해 '세금낭비' 비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용산 집회 지목 등 세 가지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제 발언의 취지를 대단히 왜곡한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갈무리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세월호 참사 등 과거 국민의힘 시절 발언과 관련해 "취지를 왜곡한 부분이 많다"며 해명을 내놓았다.

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후보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사과를 요구한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옹호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금낭비' 비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용산 집회 지목 등 세 가지 과거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하는 외교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그 뜻대로만 될 수는 없다"며 "외교적 타협과 협상의 결과물로 나올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100% 만족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위안부 합의 취소 얘기가 나왔지만 국가 간 합의된 내용을 그렇게 쉽게 취소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 아니냐"며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 취소 못 시켰다. 그때 일본에서 받은 10억 엔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과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세월호 특조위 발언과 관련해서 김 후보는 "세월호 특조위가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활동기한도 매우 길고 투입된 예산도 정말 많았다"며 "예산을 그 정도 사용하면 이게 성과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상당히 성과주의적인 입장이 강하다. 특히 정부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돈을 썼으면 결과물을,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쓰는 게 맞다. 하지만 특조위의 구성원들은 그분들과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라면서 "그래서 국가 예산 사용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을 쓰면서 기억에 남는 성과물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세 차례의 독립 조사위원회가 운영됐다. 먼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이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됐다. 김 후보가 말한 1~3차는 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발언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정말 황당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 말씀의 취지는 참사 당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시위가 있지 않았나. 그 시위에 너무 많은 경찰력을 집중하다 보니 다중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태원 쪽에 질서 유지나 치안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 발언을 저렇게 비틀고 왜곡해서 무슨 이태원 참사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왜곡해서 그냥 단정해 놓고 사과하라고 하면 사실은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2014년 세월호특별법 반대표... 4.16연대 '출마 반대 후보자' 5명에 포함

▲**세월호특별법 반대표 던진 12명은?**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2014년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최봉홍 김정훈 하태경 황진하 이헌승 한기호 조명철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김진태 박민식 의원으로 12명 모두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다.남소연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한 김 후보의 발언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12월 2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당시 방송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보면, 당 원내대변인이었던 김 후보는 세월호 특조위를 두고 "(특조위가) 사실상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며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예산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상 과거 소위 운동권 경력 있거나 아니면 그 쪽 활동 하는 사람들로 특조위 120명을 거의 다 채워놓고는 엉뚱하게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하겠다 이러고 있다"며 "지금 세월호 특조위는 일본 극우파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특조위 예산은 2015년 1월 1일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해 8월에서야 지급됐다. 김 후보가 문제제기한 시점은 조사활동을 시작한 지 반 년도 안 됐을 때여서 성과를 말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이 있었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가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 활동했는데 기간과 예산 대비 성과가 없는 점을 당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 후보가 라디오에서 해당 발언을 했을 때는 그가 말한 2차(선체위)·3차(사참위) 활동이 있기도 전이어서 해명에 의문이 남는다.

더 나아가 김 후보는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는 것에 대해 "당일 7시간 동안 19차례에 걸쳐서 유무선 보고를 받았고 7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내에서 회의가 이뤄졌다는 결과가 국정감사에서 다 밝혀졌다"며 "지금 세월호 특조위는 일본 극우파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우리는 지난 4년 당신들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https://omn.kr/r0tw).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 28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박근혜는 참사가 발생한 지 5시간 뒤인 오후 2시 15분에 최순실과 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내실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김용남 후보는 4.16연대가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 당시 발표한 세월호 망언 후보자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김 후보는 2014년 세월호 특별법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혐오·비하한 후보자 5명의 출마 반대를 선언하며 그 중 한 명으로 김용남 후보를 지목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왜곡됐다? 다시 보니...

▲**'평택 대도약 비전' 발표하는 김용남 후보**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0만 평택 대도약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남소연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은 2022년 11월 8일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와 전화 인터뷰 때 한 말이다. 당시 김 후보는 "민주당이 '경호처 인력 배치 때문에 효율적인 경찰 인력 배치가 불가능해져서 참사가 커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관저 주변에 배치됐던 경찰 병력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 같다. 훨씬 그것보다 작다라고 밝혔다. (중략) 관저에 집중돼서 효율적인 경찰력 배치가 안 된 게 원인이다? 따지면 사실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참사가 일어나던 10월 29일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용산까지 행진했던 그 시위가 아닐까?

이어 김 후보는 "그날 광화문 쪽에 4개의 집회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가 2개, 반대되는 성격의 집회가 2개가 있었는데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가 거기서 집회를 끝내고 용산까지 쭉 행진을 했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찰력이 배치된 것도 사실이다"라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비효율적으로 경찰력이 배치돼서 이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보다 많은 경찰력이 배치됐던 그 집회와 시위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당시 정확한 발언을 살펴보면, "시위에 경찰력을 집중하다 보니 이태원 쪽에 질서 유지나 치안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기보다는 '관저 경찰 병력 배치가 원인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배치된 시위가 더 큰 원인 아니냐'는 지적에 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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