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천복지정책협의체 정책제안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복지정책협의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자들을 상대로 정책을 제안했다. 협의체는 5대 과제 14개 중 하나로 '발달지연 및 경계선지능인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제시하며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공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복지정책협의체는 지난달 28일 '2026 인천복지정책협의체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인천시장 후보자에 복지 정책을 제안했다. 협의체에는 인천 지역 민간복지 관련 협회·연합회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응 ▲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 및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응체계 구축 ▲ 시민 중심 복지서비스를 위한 민간위탁 제도 정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5대 과제와 14개 정책을 제시했다.
정책 제안 가운데 하나로는 '발달지연 및 경계선지능인 통합지원센터 설치'가 포함됐다. 협의체는 영유아기 발달지연과 학령기 경계선지능 문제가 연속선상에 있음에도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한 영역임에도 부모의 정보 접근성과 인지 수준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발달검사와 상담·치료 연계가 공공 영역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모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구조이며, 지역 서비스가 사설 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비용 부담과 대기 기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전담 지원기관이 없어 교육·복지·고용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6 인천복지정책협의체 정책제안서]
1-1. '발달지연 및 경계선지능 통합지원센터 설치' 실천과제 |
1. 발달지연 및 경계선지능인 통합지원센터 설치
• 영유아 발달지연부터 경계선지능인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기관 설치
• 발달검사, 상담 치료연계, 사례관리 기능을 통합 제공
• 지역 내 분산된 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2. 조기발견 및 개입체계 구축
• 온라인 발달검사 무료 시행 및 접근성 강화
• 보건소,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한 정기 발달선별검사 체계 구축
• 발달지연 및 경계선지능 의심 대상자에 대한 지속 관리 및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
3.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지원 확대
•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개입 및 부모코칭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정서지원, 학교 적응프로그램 제공
• (청년·성인) 진로탐색, 취업연계,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경계선지능인 부모 대상 양육지원 및 가족지원 병행
4. 정책 추진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교육·복지·보건·고용 분야를 연계하는 통합 정책 추진체계 마련
• 학교,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기반 조기개입 및 서비스 연계 강화
5.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및 공공성 강화
• 기존 민간모금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 예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 공공 인프라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비용 부담 완화 및 접근성 개선 |
이에 협의체는 영유아 발달지연 단계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지원기관을 설치하고, 발달검사·상담·치료 연계·사례관리 기능을 통합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소·어린이집·학교와 연계한 발달선별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발달검사 접근성을 높여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기 조기개입과 부모 코칭, 아동·청소년기 학습·정서 지원, 청년·성인기 진로 탐색과 취업 연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시됐다. 교육·복지·보건·고용 분야를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예산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인천복지정책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정책제안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인천 복지현장의 요구와 시민 삶의 변화를 반영한 실천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는 유정복(국민의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이기붕(개혁신당) 예비후보가 나선다. 인천복지정책협의체는 인천시장 후보자들에게 제안서를 공식 전달하고, 지방선거 이후 공약 채택 여부와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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