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단체, 대전시장 후보에 4대 분야 13개 정책 제안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대전인권행동,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민선9기대전지방선거연대'는 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9기 대전시정에 바라는 시민참여, 환경, 인권, 성평등 등 4대 분야 13개 정책을 발표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9기 대전시정에 바라는 정책으로 시민참여, 환경, 인권, 성평등 등 4대 분야 13개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개혁신당 강희린 대전시장 후보에게 전달하고, 각 후보의 답변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대전인권행동,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민선9기대전지방선거연대'는 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장 후보자들은 안전과 평등, 지속가능한 대전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취지 설명에 나선 박은영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6월 3일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민선9기 시정과 의회, 구정과 구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며 "오늘 이 자리는 인권, 여성, 환경, 시민참여 등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80여 개 단체들이 대전시장 후보들에게 대전이라는 도시와 대전시민을 위해 필요한 공약을 제안하고, 민선9기가 반드시 실행해야 할 내용을 밝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운영위원장은 민선8기 대전시정은 불통과 일방 추진 일변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비판하면서 "민선9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행정 독주 일변도로 가는 정책이 아니라, 대전시민의 생존과 안전, 삶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도 여는 발언을 통해 "시장은 시민의 공복이지 주인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꿀잼도시가 된다고 시민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도시는 놀이공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와 일자리,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쓸데없는 난개발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지 말고, 기후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삶에 고루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복지를 튼튼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 분야 "시민주권 기본조례 제정 필요"

이들이 제시한 첫 번째 분야는 주민참여와 행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전광역시 시민주권 기본조례 제정 ▲시민감사관 제도 신설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 등 3개 의제다.

이들은 "민선8기는 시민참여 제도를 시장 권한 중심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개악하는 방식으로 시민참여 권리를 후퇴시켰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민선9기는 시민참여를 시민의 권리로 재설계하고, 정보공개와 회의공개, 결과공개를 통해 행정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분야별 의제 설명 발언에서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제도를 다시 탄탄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시민주권, 정보공개, 행정투명성에 대해 시장 후보들이 명확한 답변을 하고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 분야 "보문산 난개발 중단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 마련해야"

두 번째 분야는 지나친 난개발을 줄이고 대전시민들의 지속가능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들은 ▲보물산 프로젝트 중단 및 2030년 보호지역 30% 달성 ▲대규모 하천준설이 아닌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하천생태 회복 ▲대전에너지공사 설치 등 3개 의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민선8기는 보물산 프로젝트와 같은 난개발, 대규모 하천준설을 일방 추진해 대전의 생태환경을 위협해 왔다.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 배출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할 열병합발전 증설 등 대규모 LNG복합화력을 추진해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인 탄소중립을 외면했다"며 "민선9기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생태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재난에 자연기반을 보호하며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도훈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간사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전망타워, 오월드 재창조 사업, 제2수목원, 노루벌 지방정원 등 대전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이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며 "지금은 난개발을 멈추고 전례 없는 기후위기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권 분야 "무너진 지역 인권체계 회복하고, 인권교육 체계 새롭게 세워나가야"

세 번째 분야는 대전시 인권체계 회복을 위한 정책이다. 이들은 ▲지역 인권행정 전담부서 확충 ▲대전시 인권위원회 강화 ▲인권교육 체계와 인력, 재정 확충 ▲대전시 산하단체 인사 및 위탁기관 선정기준을 인권 가치에 부합하게 제도화 등 4개 의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민선8기는 대전시인권센터를 극우 혐오 세력에게 위탁했다가 폐쇄하는 등 지역의 인권증진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반을 무너뜨렸다"면서 "민선9기는 보편적 인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지역 인권체계 회복을 위해 전담부서와 인권위원회를 강화하며, 인권교육 체계를 새롭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구 대전인권행동 집행위원장은 "대전은 인권행정 평가에서 내세울 것이 없을 정도로 체계가 무너진 상태"라며 "겉 포장이 아니라 내용이 좋은 도시, 인권으로 성장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 분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전면 재구성 해야"

네 번째 분야는 성평등한 대전을 위한 정책이다. 이들은 ▲대전성평등재단 설립 ▲성평등 정책 전담조직 복원 및 추진체계 강화 ▲대전형 여성 생애주기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등 3개 의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민선8기는 성평등 관련 행정을 교육정책전략국 산하에 두어 양성평등부터 디지털 성범죄 폭력피해 지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여성정책을 분절적 행정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독립적 전담기구가 부재해 성평등 지표 상위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정책성과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민선9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변화를 인식하고 젠더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성평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인구정책이자 노동정책이며 돌봄과 안전,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전략"이라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전면 재구성과 대전성평등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선9기대전지방선거연대는 "오늘 제안하는 이 의제에 후보자들은 똑똑히 답해야 한다"며 "민선9기가 올바로 세워지길 바라는 대전지방선거연대는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평등, 지속가능한 삶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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