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대전민중진보단체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민주노총 대전본부장)가 발언을 하고 있다.
임재근
대전 지역 16개 진보민중운동 단체가 연대한 '대전민중의힘'이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빛의 광장 이후 대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지방선거 요구안을 모아 발표했다.
6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노동자·민중 중심의 대전을 만들자"는 내용이 주로 강조됐다.
여는 발언에 나선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민주노총 대전본부장)는 "극단적인 불평등 양극화 사회에서 노동, 노점, 장애인, 문화예술, 대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전시장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다"며 "노동권과 공공성의 가치가 확대되고, 기본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대전시를 만드는 것은 내란세력에 맞서 투쟁하며 약속했던 사회대개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점상·빈민, 장애인, 문화·예술, 대학생 분야의 대표자들이 발언에 나서며 다양한 정책과 요구안을 제안했다. 노점상·빈민 분야 발언에 나선 김성남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지역장은 ▲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인과의 상생 ▲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 분야 발언에 나선 박진식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대전시에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전시는 장애인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으며, 보여 주기 식 성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이 아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은 예산이 남을 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민중의힘은 6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6.3지방선거 대전민중진보단체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임재근
문화·예술 분야 발언에 나선 김성장 대전민예총 이사장은 "그동안 대전시의 문화예술 행정은 시민과 예술인이 주인공이 아닌 보여 주기 식 성과와 전시성 축제에만 매몰되어 왔다"며 "지역문화발전은 지역예술인들이 행복한 문화예술을 꿈꾸며 예술인들의 주권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 확대 ▲ 문화예술 관련 상설협의 구조 신설과 문화예술 특보 역할 강화 ▲ 대전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회복 등을 요구했다.
대학생 분야 발언에 나선 구김본희 대전지역 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대표는 "대전시에는 10개가 넘는 대학교가 있다"면서 "하지만 대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전시 정책은 부족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학생 생활비 지원 ▲대학가 교통 개선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취업준비청년의 주거 지원 정책 등을 언급하며 "대학생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지방선거 대전민중진보단체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상삼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임재근
대전민중의힘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대전민중진보단체의 정책 요구'는 다음과 같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대전민중진보단체의 정책 요구
빛의 광장 이후의 지방자치, 노동자·민중 중심의 대전을 만듭시다! |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지역 민중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진보적인 정책 대안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소득격차,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침략전쟁과 세계질서의 다극화 여파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안전,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불법계엄으로 파괴한 윤석열과 내란세력 일당들은 여전히 반성조차 하지 않고 법적 처벌 과정도 우리의 정서만큼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들은 광장의 가장 큰 요구였던 사회대개혁의 길목마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이라는 광장의 큰 요구를 받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6.3지방선거는 온전한 내란세력 청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내란세력들이 남아 있는 한 노동자·민중의 요구는 늘 내란의 벽 앞에 멈춰 설 것이고 언제든 다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노동자·민중 중심의 정치개혁, 민생개혁은 뿌리 깊은 내란청산 없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둘째,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적극 소통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난 민선8기 대전시정은 불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주노총과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면담 요구에도 4년 내내 단 한 번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0시 축제로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신음하고, 노점상들은 단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대전에 남고 싶어도 고물가, 등록금에 허덕이며 졸업 후 대전을 떠나곤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대전시의 행정은 독선이고 오만이었습니다. 어렵더라도 소통하고 협치하려는 지방자치로 거듭나야 우리 지역의 사회대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계수단, 대전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노동자·노점상·장애인·문화예술인·대학생 모두 하나같이 요구하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계수단입니다. 특히 대전은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고, 다양한 업종의 생계를 지원하는 체계도 온전치 않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진행 중인 중증장애인권리중심일자리는 대전에선 시도조차 된 적이 없으며, 일자리가 없을수록 늘어나는 노점상의 경우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혁신형 거리가게 등으로 지역형 노점상 상생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인, 대학생들이 지원 정책을 찾아 타 도시로 떠나지 않도록 넓고 일관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불통과 방관으로 점철된 과거와 결별하고 현장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는 책임·모범행정을 펼치십시오.
최근 안전공업(주) 화재참사 등 우리 지역의 사회적 재난이 연이어 벌어지며 노동자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지만 실질적 점검 및 제도 마련이 현장에 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 3조가 본격 시행된 지금, 대전시 민간위탁 사업장의 진짜 사장인 대전시장이 직접 모범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를 마련해달라고 몇 해째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고 문화예술인들은 부적절한 문화재단 운영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가로막고 있는 구태 행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할 것들조차 하지 않는 구태 행정이 민선9기 행정에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그토록 외쳤던 것은 민주주의, 내란청산, 사회대개혁이었습니다. 민선9기의 대전은 달라야 합니다. 광장의 시민들에게 빚진 정치적 책임에 민생과 소통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전, 노점상·빈민도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대전,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전, 문화예술인의 창작 욕구가 피어나는 대전, 청년과 대학생이 살고 싶은 대전이 되어야 합니다.
대전민중의힘은 앞으로도 대전민중진보단체의 요구가 대전시 행정에 녹아들도록 실천과 감시, 소통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2026년 5월 6일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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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전민중의힘은 이날 발표한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관련 기사:
대전민중의힘, 지방선거 요구안 토론회... 분야별 정책 대안 제시 https://omn.kr/2hd9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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