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오마이뉴스
전문가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이슈가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분명한 악재이며,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해당 이슈는 보수에 더불어 중도 유권자들까지도 반응할 수 있는 이슈"라며 "앞으로 양당이 어떤 식으로 이슈를 핸들링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한쪽(민주당)에 악재면 상대방(국민의힘)은 호재"라면서도 "(그간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처럼 사회주의, 친미, 반중 등으로 이슈를 몰아가면 또 거꾸로 (국민의힘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특검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두곤 "선거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며 "(보수나 중도 유권자들의 반감을) 거꾸로 자극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민주당에 악재인 건 맞다"라며 "사법적 판단에 대한 호불호는 정당 지지도나 국정운영 만족도와는 별개이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하다'라는 인식이 여론에 잡힌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격전지의 경우는 중도·보수 지지층의 반(反) 이재명 정서가 살아나며 결집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선거 판세를 전국적으로 뒤바꿀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만약 현재 상황이 모든 게 팽팽한 싸움이었다면 전국 (판세를 좌우할) 이슈로 갈 텐데, 민주당과 별개로 국민의힘 내부엔 장동혁이라는 악재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그릇을 못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전국 승패라는 건 지금 (큰 의미가) 없다"며 "현재는 어느 당이 대구·부산시장을 가져가느냐는 식으로 선거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도·보수에서 이 대통령 지지가 많이 나오는데, 특검법 추진으로 당혹감을 느끼면 지지가 빠질 수 있다"면서 "이것이 TK·PK지역에도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TK·PK에선 3%p도 대단히 큰 결정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평론 활동을 하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MBC·한길리서치 부산시장과 부산 북갑 보궐선거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보수 결집 속도가 빠르다"며 "(기사 속) 조사는 5월 1일부터 3일 사이 이루어졌고, 하루 전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제출했다. 논란은 아마도 조사 결과에 일부만 반영됐을 것이다. 오차범위 이내 우위가 향후 더 좁혀지거나 뒤집어질 수 있고, 부산에만 그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전재수 46.9%·박형준 40.8%...하정우 34.3%·한동훈 33.5% https://omn.kr/2i1p7).
이어 "(정부·여당이) 선거 전 무리하게 입법에 나서지 않는 건 다행이다. 그러나 타이밍을 조절한다고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법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법안의 구조와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당 안팎의 역풍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5일 동두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당원,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라며 특검법 내용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처리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잠시 묻어두는 것에 불과하다'며 선거전의 핵심 쟁점으로 삼아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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