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접전, 민주당이 이슈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

▲**최고위 주재한 정청래 대표**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4월 초만 하더라도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再版)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각 당의 공천이 마무리된 후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영남 지역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지는 등 한 치 앞을 모를 상태가 됐다.

현재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판세를 짚어보기 위해 지난 4일,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최근 대부분 지역의 공천이 확정되며 대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인물과 구도가 잡히면서 '민주당 압승'이라는 당초 예상은 다소 희석되었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현재 판세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접전으로 흐르는 이유는, 민주당이 확실한 이슈를 선점하거나 정국을 주도해 나가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 왜일까요?

"정부의 성과나 국정 과제들을 당에서 확산시켰다면 충분히 이슈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슈 주도 의지나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대통령의 국정 동력으로 치러내려는 당 차원의 고민이 부족한 점이 희한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결국 선거 판세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2018년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당시에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명확한 이슈가 있었고, 선거 전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대형 호재 속에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 이슈가 실종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정성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슈의 공백을 틈타 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공세를 펼칠 텐데, 정부 여당이 유리한 환경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비전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려 하는 것인지 그 전략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 민주당에서는 내란 프레임으로 선거 치르려는 것 같은데.

"내란 프레임은 중요한 심판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판결 이후 국민의 관심사에서 (내란 심판이) 많이 지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심판론에만 기대어 선거를 치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쌓아온 경제, 산업, 통상, 외교 등 국정 성과를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득표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선거는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지금처럼 이슈가 실종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자칫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민주당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북구 갑과 평택 을, 선거 막판까지 관심 끌 것"

- 변호사님이 관심 가지고 보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전통적인 승부처인 서울과 부산, 그리고 이번에 특히 열기가 뜨거운 대구 시장 선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흥미로운 지역인데,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경쟁하게 된다면 대진표 자체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재보궐 선거지 중에서는 부산 북구 갑과 경기 평택 을 지역이 현재도 뜨겁고, 선거 막판까지 전국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 관심이 영남 5석인 것 같아요. 3월 여론조사에서는 경북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지금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영남은 원래 민주당에 어려운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선거를 치르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슈 선점에 실패하면서 판세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남 선거는 종반으로 갈수록 보수 표심이 결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실용과 국익 중심의 통합 정치 모델을 민주당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지율 정체의 원인입니다. 특히 최근 정청래 대표가 부산 유세 현장에서 8살 아이에게 '오빠' 호칭을 강요했다가 사과하는 등, 당 대표가 선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구설을 자초하며 영남 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 그럼, 민주당이 영남에서 어느 정도 가져갈까요?

"워낙 박빙이라 예측이 쉽지 않지만, 대구 시장 선거의 경우 김부겸 후보의 역사적인 당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후보를 대구 시장에, 이진숙 후보를 달성군 재보궐에 공천한 것은 대구 시민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반면 부산 선거는 끝까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정청래 대표의 실책이 선거판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도가 유지된다면, 투표 당일까지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부산 선거의 경우,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전재수 후보와 북구 갑 보궐 선거에 나선 한동훈 후보가 대립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전 후보에게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와요.

"한동훈 후보의 초반 공세에 전재수 후보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립 구도가 형성된 것은 명백한 실책입니다. 전재수 후보는 현직인 박형준 시장과 각을 세우며 정부 여당의 실정을 파고드는 캠페인에 집중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북구 갑에 나온 한동훈 전 대표와 대립하며 박 시장에게 반사 이익을 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박형준 시장과의 양자 대결 구도로 전환해 본인의 강점을 보여준다면 승산은 있으나, 현재의 1 대 1 결집 양상이 강화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이 중도 및 보수 확장성이 있는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의 단일화와 국민의힘·자유화혁신당의 단일화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 5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김용남, 조국, 유의동 세 후보 간의 '중도 확장성' 싸움이 될 텐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등에 업은 김용남 후보가 중도 표심을 공략하는 데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봅니다."

-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용남 후보에게 반성문부터 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국혁신당이 선거 초반부터 적극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이는 본인들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반성 내용도 불분명한 '반성문' 요구는 전형적인 '2등 후보의 전략'으로, 현재 조국혁신당이 처한 열세와 조급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격입니다. 특히 과거 사모펀드 사건으로 배우자와 조카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조국 후보가 다시금 그 이슈를 상기시킬 수 있는 프레임을 꺼내든 것은 전략적 실책입니다. 공격의 명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서울시장도 누가 될지 관심사예요.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와 성동구청장 출신의 정원오 시장의 대결인데.

"서울은 본래 민주당에 어려운 지역이지만, 현재 국민의힘의 실책이 겹치며 승산이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행정가 출신인 정원오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세훈 시장의 강한 공세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도망 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전략적 실책입니다.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으로 주목받은 이후, 이제는 본인만의 확실한 경쟁력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승리에 도취되어 선거를 다소 안일하게 보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여 우려스럽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5선 도전에 따른 유권자의 피로감이 분명 존재하지만, 선거는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 정 후보 측은 지금의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도전자다운 적극성과 경쾌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재·보궐 열리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 출마 선언했는데 국민의힘은 공천 보류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정진석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인물인 만큼, 당 입장에서는 그를 공주 지역에 공천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공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이 무공천 결정을 내리고 정 전 실장의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면, 무소속 출마가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혐의로 처벌받고 있는 정부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 곧바로 출마하는 것은 국민을 경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에요.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소 취소 권한' 미리 포함하느냐, 본질적 문제 아냐"

-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하려고 해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도 주려는 것 같아요. 선거에 영향 없을까요?

"선거에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본질은 '조작 기소'가 윤석열 시대 검찰권 오남용과 사유화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조작 기소를 통해 사건이 만들어졌다는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직접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특검을 통해 가담자들을 처벌한 후 일반 검찰의 절차를 통해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점은 조작 기소에 가담한 정치 검사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우리 사회가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을 겪은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더욱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맞습니다. 조작 기소 혐의로 특검이 가동되어 관련 검사들이 기소된다면,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미리 포함하느냐의 여부인데, 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조작 기소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이며,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후 사법부를 통해 조작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검사들이 관여한 범위 내에서 공소 취소든 재심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란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이 있어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소 취소 논의는 지금 당장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 대통령을 직접 연관 짓기보다는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 전 부원장 등 수많은 측근이 연루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권 사유화와 조작 기소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다면, 그 피해자들은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즉시 구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은 조작 기소가 실제로 존재했느냐를 밝히는 것입니다. 특검을 통해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명확한 증거로 기소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조작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소 취소나 재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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