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두머리를 찾아라
박순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김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실질적 지배자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동일인이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김 의장은 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경고 또는 고발 조처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위의 쿠팡 동일인 지정 결정을 환영하며, 플랫폼 공정성 회복의 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함께 입점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자신을 숨기고 복면을 한 채 사고를 저지르는 것은 도둑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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