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작기소 특검' 저지 손 잡은 보수... "민주당 정권이 우릴 뭉치게 해" - 오마이뉴스
26.05.04 16:10최종 업데이트 26.05.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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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유성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지방선거전 초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보수 야권의 공동 대응엔 보수 지지층을 결집함과 동시에 중도층엔 정부여당 견제론을 불지펴 선거 판도를 흔들어 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공조로 양당의 '선거 연대'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시기상조"라고, 개혁신당은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1도 없다(하나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세훈 "수십 년 전 아프리카 등 후진국도 안 이래..."

오세훈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포기 입장 밝혀야..." ⓒ 유성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은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그는 하루 전인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사법내란 사태는 진영을 초월하여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며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엔 조 후보를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현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현 인천시장)와 개혁신당 소속 김정철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회의 초반 잠시 얼굴을 비추고 이석했으나, 공동성명엔 앞선 참석자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오세훈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법치 파괴, 민주주의 파괴를 좌시할 수 없다"며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죄를 본인 스스로 셀프 면죄를 시도하는 나라가 있겠느냐. 수십 년 전 아프리카 등 후진국 수준의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모여서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한 투쟁 방법을 강구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라고 압박했다.

유정복 후보는 민주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원오·박찬대·추미애 (예비)후보에게 묻겠다"면서 "이재명 셀프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이 특검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함께 공동성명, 공동 일정, 그리고 공동 대응 기구를 통해서 법치 수호 전선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조응천 후보는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 "특검 필요" 입장에 오세훈 "법안 철회 촉구가 대통령이 할 일"

조응천 “대통령 죄 지워버리는 공소취소, 말이 되나...” ⓒ 유성호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참석자들은 ▲ 민주당의 특검법 즉각 철회 ▲ 이 대통령의 본인 재판 재개 선언 ▲ 민주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언론·지식인·시민단체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고 ▲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및 홍보 돌입 등을 알리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가 진행되는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진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반발이 더 커졌다. 오세훈 후보는 "국민이나 당에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안 철회를 민주당에 촉구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맞서 공동 전선을 구축한 보수 야권이 '민주당 독주' 저지를 명분으로 선거 연대에 나설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양당은 선거 연대 가능성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조응천 후보는 "저희는 지금의 투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마지막 저항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생각은 1도 없다(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책적으로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과 연대 등 필요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정책 연대가 선거 연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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