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한국일보 3면 기사.
한국일보
1) '민주당 공천 배제' 김용, 이광재 지역구 맡을 듯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모든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27일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경기 3곳(하남갑·평택을·안산갑) 전략공천을 발표하면서 김용의 공천 불가 방침과 함께 다른 지역 공천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용은 이날까지도 소셜미디어에 "김용 공천을 공개 지지한 여당 의원이 72명"이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당 지도부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지역 공천도 어렵다"고 밝혔다. 조승래는 김용이 23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제 공천을 놓고) 사법 리스크 불가론을 말하는 사람은 (조승래 김영진) 두 명밖에 없는 걸로 안다"며 그동안 당 지도부의 의중을 대표하는 인물로 거론됐다.
김용은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으로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용이 재보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재보선이 또 생기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의 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경기 지역 재보선은 우리 귀책으로 열리는 것인데, 우리 때문에 재보선이 또 열리면 문제가 크다"고 했다.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김용이) 앞으로 선당후사의 큰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김용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기 지역 3곳의 공천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하남갑),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평택을), 김남국 전 의원(안산갑)으로 각각 결정됐다.
한겨레는 김용이 이광재의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직을 맡아 2028년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남이 출마하는 평택을은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의 5자 대결 구도가 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김용남 공천은) 조국과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도 불사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뜻이 담긴 선택"이라고 말했다.
2) '불복' 후폭풍 몰아치는 보수·진보 교육감 단일화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서울과 경기 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이 부정 의혹과 불복 선언으로 얼룩지고 있다. 경선 탈락 후보들이 경찰 고발과 법원 가처분 신청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정근식 현 서울시 교육감이 확정된 뒤, 탈락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28일 단독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경선을 주관한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만중 측은 경선 마감 당시 3만 4262명이던 선거인단이 투표 당일 2만 8516명으로 줄어들면서 자신의 지지자 6000여 명이 경선 선거인단에서 누락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강민정 예비후보 측도 "부정이 정의를 이겼다"며 법원에 증거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추진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중복 신청 2518건, 참가비 미납 2096명 등을 정리한 것"이라며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어느 후보 지지자인지 알아차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투·개표 서버 및 선거인 명부 삭제에 대해선 "경선 당시 후보 전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투표 직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에서도 잡음이 이어졌다.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안민석 전 의원을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확정하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대리 등록과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 신청서를 냈다. 혁신연대는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안민석의 단일 후보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의 보수교육감 단일화에서 탈락한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도 윤호상 한양대 겸임교수 단일화 확정에 불복해 여론조사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류수노는 보수진영 단일화 협의체인 '서울·경기·인천 좋은 교육감 후보 추대시민회의'가 결정한 무선전화 ARS 여론조사 100% 방식에 동의한 적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시민회의 측은 "류수노 주장이 허위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 교육감 단일화 불복 기류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선 시민단체 중심의 경선 구조가 근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교육감 선거 플랫폼을 구축해 후보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보 난립 시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 수를 좁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립대 총장 선거처럼 교육감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잡음이 없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고 했다.
3) 김정관 "삼성전자 이익이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결실인지 의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반도체 초호황으로 성과급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에 대해 "삼성전자의 이익이 과연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연봉의 50%로 정해진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라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스스로 파업 시 최소 20조~30조 원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파업 예고에 맞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생산시설 점거 등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정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이익을 경영진과 엔지니어, 근로자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삼성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협력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와 국민연금, 지역 공동체가 모두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은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은 "(미국) 인텔이든 일본 회사든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렵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 세대의 몫이자 미래 경쟁력을 위해 남겨놓을 것인지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며 재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4)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 인정한 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 CJ대한통운·한진이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지난달 23일 화물연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근거해 CJ대한통운·한진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화물연대를 빼고 교섭 참여 노조를 공고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의 위임을 받아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화물연대는 노조 설립 필증 없이 2002년부터 활동해 왔으며, 일부 물류업체들로부터 '법외노조'로 분류돼 왔다.
노동계는 이번 판정이 화물연대의 노조법상 지위를 재확인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칭한 고용노동부와 화물연대를 법외노조로 운운한 BGF의 입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한겨레에 "노조 활동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하위법인 노조 설립 신고제로 제약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노동위 판정은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사이에 벌어지는 교섭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BGF 측은 여전히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화물연대가 노조 필증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노조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5) 네타냐후 맞서 힘 합치는 이스라엘 야당들
오는 10월로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장기집권에 맞서 야당들이 합당을 선언했다.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와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투게더(Together)'라는 이름의 신당 출범을 공식화했다. 당대표는 베네트가 맡는다.
베네트는 "이스라엘은 30년 만에 네타냐후와 결별하고 새로운 장을 열 때가 됐다"고 했다. 라피드는 "선거에서 이기고 강하고 안정적인 시온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며 "이스라엘 중도 전체가 베네트 뒤에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21년 총선에서도 연합해 네타냐후의 12년 집권을 저지한 바 있다. 당시 아랍계 정당 등 8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내부 갈등 끝에 18개월 만에 붕괴했다. 네타냐후는 2022년 총선에서 극우 정당과 손잡고 재집권했다.
그러나 합당 직후 여론조사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합당 이튿날인 27일 발표된 조사에서 신당 투게더는 120석 중 27석을 얻는 데 그쳐 28석의 리쿠드당에 뒤처졌다. 합당 이전 두 당의 합산 예상 의석(31석)보다 오히려 4석 줄어든 수치다. 야권 전체는 아랍계 정당 없이 61석 과반에 2석 부족한 59석에 머물렀다.
변수는 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 가디 아이젠코트의 합류 여부다. 아이젠코트가 투게더에 참여하면 야권 연합은 41석으로 리쿠드당을 압도하게 된다. 베네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문은 가디에게 열려 있다"며 합류를 촉구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보수 결집 온다" … 여당 우세 '9~13곳'
▲ 국민일보 = '총성' 뒤덮은 음모론 보고도 못 믿는 세상
▲ 동아일보 = 전쟁 두달, 비용 눈덩이 '이란 늪'에 빠진 트럼프
▲ 서울신문 = 이광재 하남갑·하정우 부산북구갑
▲ 세계일보 = K증시 '시총 6000조' 시대 열다
▲ 조선일보 = 15범도 "출마"… 의원 후보 36%가 전과
▲ 중앙일보 = 출장비 부정 걸려도 부산의원 35명 출마
▲ 한겨레 = 화물연대 택배 노동자 노란봉투법 교섭 대상
▲ 한국일보 = "美, 이란과 불필요한 전쟁… 승자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