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중대선거구제, 이것이 정치개혁인가"

충북 지역 진보정당들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이것이 과연 정치개혁인가"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27일 노동당 충북도당·정의당 충북도당·충북녹색당은 "이름뿐인 중대선거구제, 양당 독점 정치만 되풀이하는 국회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지방선거는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의회에 들어가는 선거여야 한다"라며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여전히 거대 양당에 유리하고, 작은 정당과 새로운 정치가 들어설 자리를 좁게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북 지역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48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4인 선거구가 단 두 곳(충주·진천)에 불과한 반면 2인 선거구는 27곳에 달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가 무색한 지역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지난 2월 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중대선거구제가 지향하는 비례성 강화와 정치적 다양성 확대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중대선거구제를 충실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선거제도 개편은 거대 양당 독점 구조 바꾸는 것... 국회는 근본적 제도 개혁 나서야"

성명은 지난 23일 충청북도 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6·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이 그동안 요구해 온 것은 '시범사업으로 고작 몇 곳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제도 개편"이라며 "기존에도 소수진보정당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도였는데, 이번 재편 역시 이름만 중대선거구이고 실제로는 양당 독점 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독점 구조를 바꾸기 위해 2인 선거구 중심 구조를 줄이고, 유권자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런 핵심 요구를 외면한 채, 선거 직전 일부만 손질하는 데 그쳤고, 양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만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된다"라고 비판했다.

또 "시민들은 더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받지 못하고, 소수진보정당 후보들은 불공정한 조건 속에서 선거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과연 정치개혁인가"라며 "국회의 선거 직전 땜질식 선거구 조정, 양당끼리 기초의원 증원분 나눠 먹기를 규탄한다. 국회는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충청북도 역시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구 획정 관행을 반복하지 말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의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재설계해야 한다"라며 "지방정치는 양당의 몫이 아니라 시민들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충청북도 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청주 흥덕구와 옥천이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에 포함되었고 충북도의회 의석은 35석에서 38석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136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났다.

청주 흥덕구는 2개(사와 아) 선거구가 3개(사, 아, 자) 선거구로 재편되면서 지역 특례에 따라 2인이 증원돼 3인 선거구가 현행과 같이 유지되고, 옥천의 경우 3개 선거구가 2개로 통합되면서 4인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한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충북에 총 네 명의 후보가 나온다. 노동당에서는 유진영 충북도당위원장이 청주시 마선거구에, 정의당에서는 길한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충북지회장·이병주 충북도당위원장·이천규 음성지역위원장이 각각 청주시 차선거구·청주시 파선거구·음성군 가선거구에 기초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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