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2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신
정상신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간 갈등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해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고 선언했다.
정 후보는 2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의 학교급식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갈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급식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닌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갈등의 원인에 대해 "열악한 근무여건, 불안정하고 부족한 임금체계, 과중한 노동,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의 붕괴가 겹쳐진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당사자 간 반복된 협상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신 후보는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 중재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자신이 직접 '학교급식 해결사'로 나서 갈등 안정화와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해결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후보는 특히 "아이들의 식판은 멈춰서는 안 된다"며 "급식 공백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급식 공백 방지 ▲상호 비난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 대화 ▲단기 타협을 넘어선 구조적 해결이라는 '3대 중재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급식 활동 중에는 근무 중 파업을 지양하고, 근무 후나 방학 중 소통과 쟁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며, 교육활동의 안정성과 노동권 보장을 병행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동직종 타 시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조리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급여제도를 개선하고, 노사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며 "급식 시스템 자체를 개편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끝으로 "지금의 갈등은 누가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켜낼 수 있는가의 문제"라며 "무너진 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청과 노동조합 양측의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응답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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