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과 예비후보자들이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선거구 졸속 개편 등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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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사회와 진보 야당이 중대선거구제와 광역 비례 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소탐대실의 비루함으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최악의 정치 개악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연동형 비례 최소 20%로 확대는 병립형 14%의 야합으로 마무리했다"며 "중대선거구제 확대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 늘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며 두 정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의 정치개악안이 몰고 온 결과는 참담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지방의회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 3대1 규정을 위반한 지역이 광역의회 기준 17곳에서 30곳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악안을 방치한 광주·전남 정치인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로 위반 지역 30곳 중 14곳이 광주와 전남에 집중됐고 인구소멸지역도 아닌 광주에만 6곳이 늘었다"며 "민주당은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 힘과 야합해 내란까지 불러낸 낡은 정치 체제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3배 차이가 나는 광주(23명)와 전남(61명) 시도의회 간 불비례성 문제도 꼬집었다.
단체는 "전남은 광역 비례 대표 의석수를 2석 늘리고, 광주는 비례의석 1석을 포함해 5석을 늘리는 데 그침으로써 시도의회 간 불비례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거대한 위헌적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광역의원 선거에 도입된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연장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선거구를 졸속 개편한 데에 이어 '패자부활전' 방식까지 동원하며 전원 공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은 광주에서 3~4인 선거구에 3~4명을 모두 공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는 소수 정치 세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행위이자 '의석 싹쓸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3~4인 선거구 전원 공천 방침 철회 ▲복수 후보 추천 금지 ▲소수 정당 의회 진입 보장 장치 마련 ▲시민사회 참여 공론화 등을 요구했다.
앞선 20일 진보당 광주 광역의회 출마자들도 "진보당 후보 출마 지역을 의도적으로 (중대선거구에서) 배제한 '핀셋식 조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북구을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제4선거구만 1인 선거구로 남겨두었다"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보당의 원내 진입을 막으려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자,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동남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등 4곳의 광역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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