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경향신문 1면 기사.
경향신문
1) 정부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에 상응조치 검토"
인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정동영이 잘못한 게 없다고 옹호했다. 경향신문은 보안 조사에서 정동영의 '정보 유출'을 발견하지 못한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X에 "정동영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혔다.
정동영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영변·강선 외에 구성을 추가 언급했다. 미국은 이 발언이 1987년 체결한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대북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정동영 장관 해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동영은 같은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지난해 7월 14일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을 언급했는데 아홉 달이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 나온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동영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정동영의 발언과 관련해 광범위한 보안 조사를 실시했으나 관계 부처에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쪽과의 공유를 중단한 대북 정보의 규모가 50~100쪽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제공해오는 정보가 일부 제한되고 있기는 하나 여타 수단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으며, 대북 정보 수집 및 감시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 관련 정보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미국에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 양측 간에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며 "따라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 측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다. 시간 순서상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보안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더 자세한 경위 파악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미국 측의 정보 제한 사실을 언론에 흘린 '정부 관계자'나 '여권 관계자'에 대한 내부 조사나 인사 조치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배우겠다는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 오찬에 양국 기업인을 이례적으로 초청하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배워서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회담 후 브리핑에서 "정부 인사들 간 국빈 오찬에 기업을 초대한, 형식을 파괴한 매우 이례적인 행사가 개최됐다"며 모디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은 8년 만이다.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소년공과 차이왈라(홍차 상인)의 공통된 삶의 궤적이 있다"며 두 정상의 공통된 젊은 시절의 역경을 부각해 친밀감을 표현했다. 모디는 이에 "인도의 스케일과 한국의 스피드가 결합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모디는 또 "조만간 한국 기업인들을 직접 초대해 인도 진출 애로사항을 듣고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인도 총리가 '빨리빨리 문화'를 언급한 것은 정황상 한국의 신속한 일 처리를 호평한 것으로 해석된다.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의 고속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안전 불감증'이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 폐해도 적지 않다.
3) 공정위, '쿠팡 총수 = 김범석'으로 변경 초읽기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월 현장 조사에서 김범석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주요 임원 인사권 행사와 물류 사업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한 증거를 포착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유석은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태로 한국 내 계열사에 근무해왔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사회 참여 이력이 없고 연봉이 5억원 수준이라는 이유로 김유석의 경영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김유석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산해 약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며 판단이 바뀌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쿠팡)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가 확인되면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범석이 동일인으로 확정되면 규제 범위는 대폭 확대된다.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계열사가 모두 공정위의 직접 감시망에 들어오며, 국외 계열사 중 김범석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곳도 공시 의무 대상이 된다.
김범석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 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도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돼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김범석이 앞서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형사고발 여부도 쟁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동일인 지정이 되더라도 형사 고발 여부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경향신문에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4) '대체 수송' 차량 막던 화물연대 조합원 3명 사상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의 원청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20일 사측의 '대체 수송'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는 20일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다. 파업으로 멈춰 선 배송 화물차를 대신해 상품을 배송하려던 2.5톤 탑차가 출차를 막아선 조합원 3명을 치었다. 이중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서광석 광양 컨테이너지부장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갈등의 뿌리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 있다. CU 배송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월 매출 340만~360만원에서 차량 할부금·유류비·지입료 등을 제하면 사실상 적자에 빠진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박종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하루 일당이 12만원인데 아파서 하루 용차를 쓰면 60만~70만원이 날아간다"고 증언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BGF리테일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섭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BGF리테일이 지난 1월부터 7차례의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자 화물연대는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BGF리테일이 파업 조합원 11명에게 총 2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사고 경위를 두고도 경찰과 화물연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들이 출차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 반면, 화물연대는 "경찰이 연좌농성 조합원 약 40명을 밀어내고 대체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탑차가 쓰러진 조합원을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담수사팀(20명)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5) '친명' 기관장 발탁에 문화예술계 반발 확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문화예술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17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 취임한 뒤 전직 연구자와 학계 인사 436명이 "전문성 결여 및 논공행상식 인사 문제를 비판한다"는 실명 성명을 발표했고, 현장 예술인 479명도 규탄 성명을 냈다.
논란은 올 2월 12일 배우 장동직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임명으로 시작됐다. 이후 첼리스트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 개그맨 서승만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황교익 원장이 연달아 임명되면서 비판이 정점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대선후보 시절 공개 지지 등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다.
황교익은 2021년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보은 인사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전력이 있어 비판 여론이 증폭됐다. 문체부는 황교익의 인사 배경으로 현장 경험과 혁신성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연출가 전인철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기관장을 할 수 있다면 저도 내일부터 삼성서울병원으로 출근하겠다. 수술은 현장에서 배우죠"라고 비꼬았다. 김서령 독립기획자도 "정부가 유독 문화예술 분야를 '아무나 가도 되는 곳'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인사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를 지낸 이동연이 현재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맡고 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정부, 미 '정보 공유 제한' 상응조치 검토
▲ 국민일보 = 사망자까지 나온 노봉법 갈등
▲ 동아일보 = 2차 종전협상 '초읽기' 막판 호르무즈 기싸움
▲ 서울신문 = 한국·인도, 전쟁 속 공급망 '맞손'
▲ 세계일보 = 韓·印 "최적 파트너"… 광물·원전 협력 가속
▲ 조선일보 = 한창 일할 30대, 64만명이 집에 있다
▲ 중앙일보 = 안전 놔두면 중처법, 안전 챙기면 노봉법
▲ 한겨레 = 이 대통령 "정동영 기밀유출 주장은 잘못"
▲ 한국일보 = 호르무즈서 또 충돌… 2차 종전협상 '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