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국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녹색당, 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4월 7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시도는 중선거구제 훼손"이라며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4인 선거구 보장'을 촉구했다(자료사진).
오마이뉴스 장재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민중의힘은 20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의회는 '선거구 쪼개기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빛의 혁명을 지나 처음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기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는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거대양당 독식 체제를 강화하려는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며 "시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중대선거구제는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소수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풀뿌리 정치의 근간인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기초의원 294명 전원이 거대양당 소속이었다"며 "2인 선거구제는 이러한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시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인 선거구 확대안을 언급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획정안을 왜곡하지 말고 원안 그대로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일부 시의원들이 재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선거구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미 후보자이거나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규칙을 바꾸는 전형적인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전민중의힘은 "대전시의회가 끝내 민심을 거스르고 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할 경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전지역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시도는 민심을 쪼개는 행위"라며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기초의회를 거대양당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대전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이라며 "시의회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선거구 개편 시도를 중단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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