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세종시당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아름동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0명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선을 그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2억 원 초과주택도 10년 거주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엔 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장특공제 폐지에 선 그은 민주당... "국힘, 지방선거 앞두고 선동 정치"
앞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를 비판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세금을) 대폭 깎아줘야 하냐"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1주택자 세금 폭탄'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잠김이 해결된다"며 단계적 폐지에 힘을 실었다. (
관련 기사: '고가주택 투기에 세금 특혜 폐지' 분명히 못 박은 이 대통령 https://omn.kr/2hudb )
이 대통령 지적에 국민의힘은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 장치"(19일 송언석 원내대표), "집 한 채 가진 게 죄가 되는 사회(19일 최보윤 수석대변인)"라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악의적 프레임이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재반박했다. 또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비거주용)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당에서는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에 대해서도 "현재 (이게) 시행령으로 돼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뀐다"라며 "이러니 (이 대통령은) 이것을 법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성남 일정에 동행한 김용 공천 논란... "최고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략공천 관련해 "언제, 누구를 하느냐를 제일 궁금해 할 텐데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가 풀가동 되고 있고,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공천 후보를) 접촉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천 여부를 두고 당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단계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라며 "자천 타천 출마 의사를 표현한 분에 대해선 현재 전략공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경기 지역 출마를 희망한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으나,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은 전날(19일)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의 성남 방문 일정에 예고 없이 동행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성남 방문에 대해 본인 페이스북에 "(과거) 성남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경기도 원팀 행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함께 한다"며 "정청래 대표 등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많은 출마자 분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썼다.
민주당은 향후 전략공천 일정에 대해 단계적으로 발표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언제, 어느 지역을 공천하겠다는 등 (구체적 안이) 지금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20일이 지나면 재보궐(선거) 관련 단계적으로 영입인재 및 전략공천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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