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16 17:43최종 업데이트 26.04.16 17:43
김인엽 세종교육감 예비후보가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종아이 24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김인엽 예비후보 캠프

김인엽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국립공주대 교수)가 인구 유입 정체와 교육 만족도 하락이라는 세종시의 고질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교육복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예비후보는 16일 나성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세종아이 240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예산 계획과 실행 방안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세종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 든든한 '자립 자본'을 가질 수 있도록 김 예비후보가 직접 설계한 혁신적 교육복지 모델이다.

김 예비후보가 발표한 '세종아이 240 프로젝트'는 관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40만 원(월 20만 원 범위)의 교육 투자를 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를 "단순 소비형 살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형 복지"라고 규정하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지원금은 김 예비후보의 구상에 따라 '즉시 지원'과 '미래 투자'라는 두 갈래로 운영된다. 우선 연간 160만 원은 교육 복지포인트로 지급돼 방과 후 돌봄이나 고교 교육활동비 등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80만 원은 매년 적립해 고교 졸업 시 대학 등록금이나 자격증 취득 등 사회 진출을 위한 '시드머니(Seed Money)'로 활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관내 금융사와의 전략적 협약을 통해 약정 이율을 학생들에게 환원하고, 운용 수익을 다시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금융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인엽 세종교육감 예비후보가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종아이 24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김인엽 예비후보 캠프

가장 큰 관심사인 재원 마련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세종교육청 연간 예산 1조 2000억 원의 약 15%를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시 관내 학생 약 7만 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총소요 예산은 약 1\600억 원 규모다.

그는 재원 확보를 위해 ▲제로 베이스(Zero-based)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1000억 원 확보 ▲금융 자산 운용 및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한 300억 원 창출 ▲세종시청과의 교육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 재원 300억 원 확보 등 3단계 방안을 내놨다. 기존의 불필요한 관행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는 '예산 대수술'을 통해 아이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정책의 안착을 위해 김 예비후보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약 2만 명에게 우선 지급한 뒤, 학년별로 순차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 전략도 함께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이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 중심' 철학과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자치' 정신을 실용주의로 계승한 모델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 문제로 세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육수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인엽 예비후보는 현재 국립공주대 사범대학 교수로서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 이재명 국민공감센터 평생·직업교육 혁신전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연구원, 국무총리실산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교육청 국공립 중등교사(13년 근무) 등을 역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뉴스피치'에도 실립니다. 뉴스피치(Newspeach)는 세종시 중장년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지역기반 공동체미디어로 젠더관점의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언론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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