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2주기 대전준비위원회'는 6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세월호참사 12주기 기억다짐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빛의 광장 이후 세상은 달라야 한다"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촉구했다(자료사진).
오마이뉴스 장재완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6.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생명안전 인식'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며, 생명안전 정책을 선거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세월호참사 12주기 대전준비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장 및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생명안전 질의서' 회신 결과를 발표하고 "6.3 지방선거는 생명안전 대전을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맹수석 예비후보, 무응답... 시장·
교육감은 생명안전 책임지는 자리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질의는 현대아울렛 화재, 한국타이어 화재, 안전공업 화재 등 반복되는 대전지역 재난을 계기로 후보들의 생명안전 철학과 정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후보는 끝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
준비위는 "대전시장 예비후보 중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와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중 맹수석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며 "대전시장은 시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이고, 교육감 역시 교육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자리인 만큼, 지역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철저한 역할과 공약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질의에 응답한 다수 후보들은 생명안전 가치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위는 "장철민, 허태정, 강희린 등 시장 예비후보와 성광진, 오석진, 정상신, 진동규 등 교육감 예비후보 대부분이 재난 참사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책무 강화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재난이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후보들이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세월호 추모 조례 사문화... 예산 복원 시급"
준비위는 특히 대전시의 세월호 관련 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대전시의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 사회를 위한 조례'는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며 "대다수 후보가 예산 복원과 적극 시행에 동의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억을 사회적 약속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라며 "당선자들은 조례 취지에 맞게 즉각적인 예산 복원과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준비위는 생명안전 정책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전 생명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독립된 예산·인력 확보, 시민 참여형 지방 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대다수 후보가 동의했다"며 "이윤과 행정 편의보다 생명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 생명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재난참사 기억사업을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용 공약 아닌지 끝까지 감시"
준비위는 이번 질의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향후 정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누가 진정으로 시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예비후보들의 답변이 선거용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당선 이후에도 정책 이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요구, 그리고 사회대개혁의 열망은 생명안전이라는 기초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질의서 발송 및 답변 결과 대상에서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장종태 후보는 질의서 발송 후 1차 경선에서 탈락해 답변을 받지 못했고, 장철민 후보는 답변을 받았으나 결선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준비위는 답변서를 보내온 장철민 후보의 결과는 이번 공개에 포함시켰다. 또한 대전교육감 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만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발송했다.
맹수석 예비후보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세월호참사 12주기 대전준비위원회의 공개질의를 받았으나, 실수로 인해 답변서를 보내지 못했다"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세월호12주기 대전준비위원회의 공개 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12주기 대전준비위원회가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 예비 후보에게 발송한 질의서 전문이다.
[생명안전 대전을 위한 6.3전국동시지방선거 질의서]
대전은 지난 2022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2023년 한국타이어 화재참사에 이어 지난 3월 20일(금) 대덕구 안전공업(주) 화재참사 등이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 부상, 실직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노동자도 있지만 인근 거주 시민들과 사업장 등의 피해까지 포함한다면 사회적 재난참사의 대상이 대전시민 전체가 됩니다.
또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가족 또한 대전‧충청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그 어떤 지원이나 상담 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2024년에는 대전시의 "대전광역시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 사회를 위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던 63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으며, 본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생명안전 캠페인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대전시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근본적인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전시 교육청은 타 지역 교육청과는 달리 세월호참사 주간에 추모 관련 대형펼침막을 게시하지도, 계기교육을 교육청 주도로 진행하지도 않은 채 각 학교 재량에 맡겨졌습니다.
이렇게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철저한 외면으로 대전은 크고 작은 재난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전지역의 재난참사 예방과 시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겠다는 후보자님의 의지를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정책 질의를 드립니다.
[공통질의 1] 재난·참사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자체 책무 강화
최근 발생한 사회적 재난참사들은 지자체의 초기 대응과 예방 시스템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지하차도참사, 안전공업 화재참사 등 사회적 재난의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및 교육청)의 제도적‧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대전시장 예비후보 질의 2] 생명안전 행정 체계의 실질화 (조직·예산·계획)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독립된 예산과 전담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임기 내 <대전 생명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래 제·개정도 동의하십니까? 이를 실행할 독립된 의무 예산 편성 및 전담 부서·인력을 확보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지방 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시겠습니까?
[공통질의 3]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조례 제·개정
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진실을 알 권리와 치유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입니다.
사회적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치유 지원, 2차 가해 예방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공통질의 4] '세월호참사 추모 및 안전사회 조례'의 정상화
대전시에는 「대전광역시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 사회를 위한 조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고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삭제되는 등 사실상 조례가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당선 시, 멈춰버린 본 조례의 예산을 복원하고 적극 시행하시겠습니까?
[공통질의 5] 생명안전 교육과 기억의 제도화
안전은 교육과 기억을 통해 문화로 정착됩니다. 지역사회 내 학교, 관공서 등에 생명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재난참사 기억사업을 지자체의 책임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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