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5단체, 서울교육감 후보자 공약평가... 충분1, 보완2, 한계4

▲**26공약평가운동,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시민 면접 공약 평가 결과 발표**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연대해 구성한 '202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이하 26공약평가운동)'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시민 면접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정민

[기사 보강 : 15일 오후 2시 27분]

교육 5단체가 서울시교육감 후보 7명에 대한 공약을 평가한 총평 글귀에서 '충분' 1명, '보완' 2명, '한계' 4명으로 결론을 내렸다. 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단체가 연대해 후보자 공약 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면 답변받고, 후보자들도 직접 면접...평가 총평 살펴봤더니

15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가 만든 '202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아래 2026공약평가운동)은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 등 7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놨다. 서면 답변과 후보자 면접을 거치고 나서다. 이들은 모두 진보성향의 후보다.

2026공약평가운동은 "보수 성향인 윤호상 후보에게도 면접 참여 등을 요청했지만, 본인이 고사해서 평가 대상으로 삼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2026공약평가운동은 "▲ 서울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의 정확성 ▲ 공약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타당하게 연결되는지 ▲ 예산·권한·사회적 합의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 ▲ 서면 공약의 구체성과 근거 제시 수준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했다"라고 설명했다.

2026공약평가운동은 '공약 평가 총평'에서 강민정 후보에게만 '충분'이라는 표현을 썼다. 강 후보 평가에서 "일부 과제에서 제원 및 이해관계 조정의 보완 필요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책 설계와 실행 준비도가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근식·한만중 후보에게는 '보완'이란 표현을 썼다. 정 후보에게는 "다수 과제에서 예산, 권한, 이해관계 조정 등 실행 조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정책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된다"라고 평가했다. 한 후보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과 차별 전략, 재원 계획과 근거, 이해관계 조정 방안의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고, 정책 완결성 측면에서 추가 보완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이 단체는 강신만·김현철·이을재·홍제남 후보에게는 '한계'란 표현을 썼다. 강 후보에 대해서는 "발상의 선명함에 비해 실행 경로와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정책 전반의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에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 밖 사안에 대한 의존, 이해관계 조정과 실현 경로에 대한 고려 부족이 반복되며, 문제 인식 대비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완결성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썼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철학적 방향에 비해 정책 설계의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인다"라고 평했다. 홍 후보에 대해서는 "다수 과제에서 경험적 인식과 가치 판단이 정책 근거를 대신하는 경향을 나타내 구체적 데이터 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실행 절차나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를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2026공약평가운동이 공개한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사교육 유발 요인 가운데 하나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관련 평가 내용이 크게 엇갈렸다.

자사고·특목고에 대한 후보들 판단 내용 크게 엇갈려

이 단체는 강민정 후보에 대해 "자사고·특목고 문제를 재정과 선발권 구조로 분석하고 수평적 다양성으로의 전환을 제시한 점, 구체적 데이터 기반 진단은 강점으로 된다. 다만 일반학교 전환 과정에서 실행 경로와 단계적 계획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강신만 후보에 대해서는 "외고·자사고 중심 서열화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과 일반고 전환 방향, 교과선택제 등은 타당한 접근이며 일부 실행 구상도 제시됐다. 다만 대응 전략과 전환 과정의 갈등 관리 방안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평했다.

김현철 후보에 대해서는 "특목고·자사고 중심 서열화가 경쟁을 유발한다는 문제 인식은 타당하나, 외고 등 일부 학교 유형의 존치를 함께 고려하는 입장은 정책 방향의 정합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평가된다"라고 짚었다.

이을재 후보에 대해서는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방향은 일관된 철학을 반영한다. 다만 전환 대상과 일정, 재학생 처우 등 핵심 설계와 갈등 대응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정근식 후보에 대해서는 "고교서열화 해소 문제에 대한 구조적 문제의식보다는 현행 운영 개선 중심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한만중 후보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실현할 협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홍제남 후보에 대서는 "고교서열화 해소에 대해서 학교 유형 개편보다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구조 개선을 제시한 점은 현실적이다. 다만 이런 접근이 서열화 완화로 이어지는 경로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2026공약평가운동 주요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점수와 등수로 후보들을 서열화하지는 않았지만, 평가 내용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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