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한국일보 10면 기사.
한국일보
1) '위증하면 처벌' 확인에도 법정 진술 유지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4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이는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말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지난 3일 기관보고와 배치된다.
방용철은 이날 청문회에서 처음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이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냐, 안 왔냐"고 묻자 "위원장 질문이니 예의로 답하겠다"며 자신이 직접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났다고 밝혔다.
서영교가 "(리호남) 얼굴을 봤냐", "(필리핀) 어디에서 만났냐", "길에서 줬느냐"며 일문일답식으로 캐묻자 방용철은 "(마닐라) 오카다 호텔 후문 입구 쪽에서 만났다", "초저녁 조금 지난 시간에 만났다", "회장님(김성태) 계신 방까지 안내했다"고 구체적으로 답했다.
서영교가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양심의 손을 얹고 이야기한 것이냐"며 재차 확인했지만 방용철은 "네"라며 답변을 바꾸지 않았다.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논란이 된 사안이다. 방용철은 법정에서 리호남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고, 국정원 관계자는 방용철 증언에 반박하는 취지로 비공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수원고법 2심 재판부는 리호남을 다수의 가명·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북한 공작원으로 보고 그가 필리핀에 있었을 가능성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화영은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이를 근거로 이화영의 유죄를 언급하자 증인으로 나온 이화영은 "판결이 하나님 말씀이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2) 민주당, 조국 출마하는 평택을에 김용 카드 '만지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14일 공식화했다.
평택을은 2024년 총선에서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를 54.23% 대 45.76%로 누르고 당선된 지역이지만, 이병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조국은 "(민주당) 귀책사유가 있는 안산갑과 전북 군산, 평택을 중 제가 나서야만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평택을을 택했다"고 했다.
이 지역 후보를 아직 정하지 않은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입장에서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익명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한국일보에 "현재 평택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후보 중엔 중량감 있는 인사가 없다"며 "범여권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면 조 대표가 유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의 또다른 초선 의원도 "평택을은 보수세가 강한 곳이었지만, 고덕 신도시 조성으로 젊은 층이 유입되며 해 볼 만한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조국은 "누가 나오든 이겨야겠다"며 "마지막에 3표 차로 이길 각오로 뛰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 출마를 준비중인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조국을 향해 "진보당이 밭을 갈아온 곳을 짓밟는 행위"라며 "대의도 명분도 없는 출마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을 유력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용은 대법원 심리 중 보석 석방된 상태로 "경기도 출마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13일 내놓았다. 민주당 전략공관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현재로선 김용이 1순위 후보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에 "(김용은) 사법 리스크를 벗고 2028년 총선에 도전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에선 유의동 전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출마를 선언해 각축전이 예상된다.
3) 미국에서 '우편투표 제한론자' 만난 장동혁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현지시간) 우편투표 제한을 지지해 온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조 그루터스 의장을 면담했다.
장동혁과 동행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두 사람이 만나는 사진을 공개하며 그루터스가 "투표 참여는 늘리고, 부정은 줄여야 한다(Vote more, cheat less)"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영어로 썼다.
공화당 소속 플로리다 주의회 상원의원인 그루터스는 지난해 8월 22일 RNC 의장으로 선출된 친트럼프 인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우편투표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해 온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전부터 우편함에서 투표용지가 탈취되거나 신원확인 절차가 허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편투표를 없애거나 제한하자는 입장을 펴왔다.
동아일보는 장동혁이 그루터스를 만난 것을 두고 당내에서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익명의 수도권 재선 의원은 "비밀리에 조기 방미할 때부터 우려했지만 '설마' 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다. 부정선거론에 기대 극우 결집이라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장동혁의 방미 성과에 대한 당내 논란도 여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차대한 시기에 미국까지 가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고,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도 "장동혁·김민수 두 양반이 (지방선거) 표도 없는 미국행을 자체 기획해서 당비로 갔는데 무슨 성과를 거둬오는지 보겠다"고 쏘아붙였다.
4) 일하는 청년남성 비율, OECD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
우리나라 남성 청년층(25~3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인공지능(AI) 확산과 고학력 여성의 진출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이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89.9%에서 2025년 82.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93.2%에서 90.6%로 하락하는 데 그쳤다.
특히 챗GPT 출시 이후 4년간 감소한 15~29세 일자리 25만 5000개 중 98%가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집중됐다. 기술 충격이 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를 위축시키는 '입구 컷'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일보는 고학력 여성의 약진과 고령층의 정년 연장이 남성 청년의 일자리를 압박하는 '삼중고'를 단독으로 분석했다. 91~95년생 대졸 남성의 참가 확률은 이전 세대보다 15.7%포인트 급락한 반면 대졸 여성은 10.1%포인트 상승했다. 전문직과 사무직 시장에서 여성 비중이 늘며 고학력 남성과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결과다.
한은 연구팀은 "정규직 고용 보호의 과도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기술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5) 트럼프, 새 미국대사에 한국계 '대북 강경파'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미셸 박 스틸 전 하원의원을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후 15개월 만에 후임 인사를 낸 것이다.
스틸은 미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동의)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되면 2014년 성 김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된다. 한국어와 영어, 일어에 능통해 소통 능력도 스틸의 강점으로 꼽힌다.
스틸은 동아일보에 "가장 선호했던 주한 대사 자리로 가게 돼 다행이자 영광"이라는 소감을 피력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한국계의 정계 진출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미 당시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만찬에 한복을 입고 참석한 적도 있다.
한국일보는 스틸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종전선언에 반대했던 '대북 강경파'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3년 미 하원에 중국 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된 '미중 전략경쟁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중 강경노선을 견지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농축·재처리 협의가 계속 늦어지고 조선 협력, 대미 투자, 북핵 문제 등 복잡한 현안이 쌓여 있는데, 외교·안보 경험이 거의 없는 스틸 내정자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적임자인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반면,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하원의원 출신인만큼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이나 동향에 대해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며 "미 의회와 한국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직원 PC에 '카메라' 삼성생명 감시 논란
▲ 국민일보 = 잠룡 대거 출사표… 대선 전초전 같은 '6·3'
▲ 동아일보 = "美-이란 이번주 2차 담판"… 종전론 재점화
▲ 서울신문 = 미·이란, 이르면 16일 2차 협상
▲ 세계일보 = "중동 전쟁 당사국들 평화에 용기 내달라"
▲ 조선일보 = 중동 전쟁 2차 쇼크 전기 원가 2배 뛴다
▲ 중앙일보 = 찍기 전에 100만원 또 현금 살포 선거
▲ 한겨레 = 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지적 일리 있다"
▲ 한국일보 = 李 "형사처벌보다 경제 제재가 효과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