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중앙일보 8면 기사.
중앙일보
1) '김건희 무혐의 처분' 검찰 수뇌부 출국금지
김건희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출국금지했다고 JTBC가 13일 보도했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이다.
검찰은 그해 10월 2일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고,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17일에는 주가조작 의혹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의 녹취록이 발견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민중기 전 특검은 검찰의 처분을 뒤집고 두 사건 모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 28일 김건희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디올백 수수' 사건은 별도로 재판 중이다.
종합특검은 디올백 사건 무혐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의 출국금지는 이원석, 송경호 두 사람이 윤석열의 신임을 받다가 김건희 수사를 계기로 멀어진 경위 확인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석은 2024년 5월 검찰에 김건희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으나, 이후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사 지휘부가 교체됐다. 이원석은 앞서 민중기 특검팀에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호는 2024년 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소환을 추진하던 당시 삼청동 안가에 불려 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은 두 사람이 당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수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고발장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특검팀의 자체 판단"이라고 밝혔다.
2) 대북송금 수사 특검보, 쌍방울 변호 논란
쌍방울의 대북송금 진술 회유 사건을 총괄하는 권영빈 종합특검 특별검사보가 과거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 논란이다.
권영빈은 지난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을 확인했다"고 브리핑한 바 있다.
당시 권영빈은 "은폐, 무마, 회유, 증거조작, 적법절차 위반 등이 개인이 아닌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권영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소개로 2022~2023년 방용철을 변호했다. 앞서 권영빈은 2012~2014년 저축은행 등이 연루된 이화영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2심 변호를 담당했다.
이화영은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고, 방용철도 같은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방용철은 2023년 3월 23일 재판에서 "권영빈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화영 등과 몇 차례 만나 조사 대응 방향을 상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도중 이화영으로부터 진술 회유 메모를 전달받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던 인물로 권영빈을 지목했다. 방용철은 법정에서 "억울할 것 같아 변호사에게 '법정에 CCTV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익명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아 뇌물을 준 쪽을 변호하는 것부터 통상적이진 않은 일"이라며, "진술을 모의하는 데도 관련돼 있다면 수사 공정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영빈은 이에 대해 "이화영 소개로 방용철 변호를 맡았던 건 맞지만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뇌물공여 부분만 변호했을 뿐 대북송금 관련해선 조사 참여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진술 모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이화영과 방용철이 만난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나는 자리를 피했다"고 해명했다.
3) 인권위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들, 국내 송환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신속히 입국시키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견을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표명하기로 13일 의결했다. 인권위원 11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지만,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당초 논의됐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고'에서 한 단계 낮은 '의견 표명' 형식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당초 발의안엔 권고 대상에 국방부 장관도 포함됐으나, 군사적 조치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인권위 의결의 핵심은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강제 송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한국 등으로의 안전한 입국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통한 생명·건강 보호,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도 주문했다.
이번 의결은 한 차례 보류 끝에 나온 것이다. 3월 23일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외교부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 제시로 결론이 보류됐다가 이날 안건 재상정 끝에 의결까지 이뤄졌다.
두 포로 리아무개 씨(27)와 백아무개 씨(22)는 2025년 1월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됐다. 이후 자필 편지를 통해 "한국에 계신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그 품 속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을 인터뷰한 국제분쟁 전문 프로듀서 김영미 씨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북한군 포로 리아무개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처벌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그 전에 자살할 것이라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며, "이들의 한국행 의사는 확실하다"고 전했다.
조현은 앞서 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나 "북한군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4) 퇴사 직원의 업무 능력 복제하는 AI 나왔다
퇴사한 직원의 업무 능력과 말투, 의사결정 방식을 통째로 복제하는 AI 프로젝트가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국인 개발자 저우톈이(24)가 3월 30일 오픈소스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한 AI 에이전트 프로젝트 '동료 스킬(colleague.skill)'은 공개 약 2주 만에 1만3400개의 스타를 기록했다. 스타는 깃허브의 '즐겨찾기·좋아요' 기능으로, 1만개 이상을 얻는 프로젝트는 전체의 0.1%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의 작동 원리는 단순하다. 특정 직원의 메신저 대화록, 이메일, 업무 문서, 코드를 AI에 학습시키면 해당 인물처럼 답변하는 'AI 페르소나'가 생성된다. 중국에서는 이미 학습을 마친 AI가 "저는 퇴직한 직원 OO의 디지털 분신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실제 업무에 투입된 사례도 나왔다. 평소 쓰던 표현과 이모티콘까지 재현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저우는 깃허브에 "사내 업무 메시지 등 자료와 해당 인물에 대한 주관적 설명을 제공하면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AI를 얻을 수 있다"고 썼다. 13일에는 프로젝트를 '동료'에서 '누구든 증류 가능'한 'dot-skill'로 확장하는 로드맵도 공개됐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인간증류', '사이버영생' 등의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졌다. '상사 스킬', '담임 스킬', '연애 대상 스킬' 등 유사 프로젝트도 잇따라 등장했다. 중국 경제일보는 "직원의 전문 지식과 직무 능력은 개인의 고유 자산으로, 대가 없이 AI 학습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기술을 방임할 경우 노동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기술이 인간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오자 저우는 "단 4시간 만에 만든 실험적 프로젝트"라며 "AI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복적인 업무 수준이며 인간의 판단력과 창의성, 적응력은 대체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5) 트럼프가 밀었지만 '헝가리 트럼프' 퇴장 막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피데스가 16년 만에 참패하며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개표율 97% 기준 머저르 페테르 야당 티서(Tisza)당 대표(45)가 이끄는 티서가 53.6%를 득표해 전체 199석 중 헌법 개정선인 133석을 웃도는 138석을 확보했고, 피데스는 37.8%로 55석에 그쳤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 79.5%는 1989년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 최고치다. 가디언은 오르반에 반대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결집한 것으로 분석했다. 오르반은 "선거 결과는 고통스럽지만 명백하다"며 패배를 시인하고 머저르에게 전화로 축하를 전했다. 새 총리로 유력한 머저르는 승리 후 "헝가리는 EU와 나토의 강력한 동맹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르반 패배의 주된 요인으로는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이 꼽힌다. 헝가리는 2022·2023년 2년 연속 EU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성장률도 0.7%에 그쳤다. EU는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180억 유로 지원을 수년째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개월 동안 5차례 오르반을 공개 지지했고, JD 밴스 부통령이 선거 5일 전 직접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달리보르 로하치는 가디언에 "오르반과 트럼프의 이데올로기 프로젝트가 16년의 시험 운영 끝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실패했다"며 '오르바니즘'의 패배가 유사한 모델을 추구하는 서구 세력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미 호르무즈 역봉쇄… 이란 홍해 확전 경고
▲ 국민일보 = 세계 경제 vs 이란 경제 '버티기 전쟁'
▲ 동아일보 = 美, 호르무즈 逆봉쇄 "승인없이 진입땐 나포"
▲ 서울신문 = 호르무즈 '이중 봉쇄'… 홍해도 막힌다
▲ 세계일보 = 美 역봉쇄에… 이란 '홍해 봉쇄 카드' 맞불
▲ 조선일보 = 한손엔 봉쇄, 한손엔 공습
▲ 중앙일보 = 호르무즈 초유의 '두 국가 봉쇄'
▲ 한겨레 = 봉쇄에 '역봉쇄'…트럼프 "접근하면 제거"
▲ 한국일보 = 막다가 붙을라, 호르무즈 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