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13 18:11최종 업데이트 26.04.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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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상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속하는 '향천리'가 인근 면 지역 선거구인 '나선거구에 편입되면서, 주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선거구의 인구가 군의원 정수 유지를 위한 하한선에 미달하자, 인접한 가선거구의 향천리를 나선거구에 편입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원수에서 약 70명 정도가 부족해지자, 유권자가 700명이 넘는 향천리를 이동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선거구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진석 예비후보는 "인구가 적은 다른 지역을 조정하는 대신 향천리를 희생시킨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였다"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마을 대표자들에게 차기 선거 시 원상복구를 약속하며 동의를 구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선거구 획정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생활권이 다른 나선거구 의원들이 예산읍의 향천리 현안을 파악하고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소속 박성실 예비후보(현 향천리 이장)는 "지난 4년 동안 마을 현안이 대의기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주민들이 직접 읍사무소를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정구역은 예산읍인데 투표는 면 지역 의원을 위해 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지역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비판했다.

향천리에 주소를 둔 국민의힘 황두현 예비후보 역시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예산읍과 향천리가 나뉘어 후보자들조차 헷갈릴 지경"이라며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고 참정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자신에게 투표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향천리에 거주하며 가선거구로 출마한 고진석·박성실·황두현 3명의 예비후보들은 정작 본인과 가족들의 투표권이 나선거구에 묶여 있어 본인에게 투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가 임박했는데도 선거구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재 나선거구의 인구 수는 4301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인구 하한선인 4379명에 다시 미달하는 상황이라, 향천리를 가선거구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앞으로 4년 동안 또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향천리를 가선거구로 되돌리는 조정안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으나, 지난 선거처럼 선거일에 임박해 조정이 이뤄지면 현장의 혼란이 클 것"이라며 "이대로면 4년 전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10일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에 따른 충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향천리 마을 선거구 재조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민원 전달자'의 한계를 느끼고 직접 '해결사'가 되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박 후보는 선거구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민주당 고 후보 역시 "향천리 주민들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라며 선거구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선거구에서 4명의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황 후보도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도 실립니다.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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