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자치, 순창군에서 시범실시하자" 공감대 형성

▲왼쪽부터 황호진-유성동-천호성-이남호 예비후보자. 가운데 사회자 최순삼 순창항일정신계승회 회장열린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실시 지역인 '순창군'에서 전북 교육자치를 시범실시하자."

전북 순창군 군민들의 '교육자치 시범실시' 정책 제안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름 가나다 순) 4명 모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자치'는 현재 광역시·도 교육감이 각 기초자치단체 시·군별로 임명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지역 주민들이 추천·공모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장 공모제·주민추천제'를 포함해 교장 공모제 확대, 예산 권한 지역교육청 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성동 예비후보는 "순창을 포함해서 희망하는 지역은 '교육장 공모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며 "(순창에서 교육자치) 취지가 살고 효과가 검증된다면 타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다"라며 "교육 예산의 독립을 위해서 재원을 다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했다.

황호진 예비후보는 "'교육장 도민 추천제'를 공약한다"라며 "예산은 교육감이 법령에 따라 배정하는데, 순창 교육장님한테 100억 원 정도의 통 예산을 드려서 쓰시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순창 교육자치 시범 지역'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싶다"라며 "전북도내 모든 지역 교육장을 공모하고, 임기 보장, 장학사 추천, 교육감 권한도 일부 이양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예비후보자들은 '교사의 정치 자유'와 '청소년 투표 연령 하향'에 대한 질문에는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법적으로 16살 넘은 학생들에게 정당에 가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18세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의원에 나갈 수 있다"라며 "교육 활동 내에서의 정치적인 중립성은 교사가 지켜야 되지만, 교육 활동 외에 사적인 영역에서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만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호진 예비후보는 "정치 교육은 대단히 필요하고,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16세로 하향 조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이 정치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직접적인 범주 내에서는 어려워도, 외부에서는 학생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교사의 정치 참여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자칫 교실 안이 정치의 현장으로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고3 정도면 투표 참여가 가능한데, 모의 교육이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성동 예비후보는 "(교사 정치활동)법이 없어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를 해서 피해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며 "초등 교사가 어렵게 됐지만 (교육감 선거에 나서기 위해)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교육감 후보들도 학생들에게 한 정책에 좀 더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만큼은 투표권을 만 16세로 낮춰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창군 지역신문인 열린순창과 순창민주시민유권자네트워크는 지난 4월 9일 오후 5시 순창교육지원청에서 '순창 교육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 중 전주시·군산시·완주군을 제외하면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한 인구소멸위험지역에 10개 시·군이, 인구소멸관심지역에 익산시가 포함돼 있다. 2025년 말 전북 인구는 172만4856명으로 170만 명대도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기준 학생 수 18만9169명을 담당하며 4조4437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토론회에서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순창군 교육자치 시범실시' 등 정책 제안과 함께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평일 오후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학생·학부모·교직원·주민 등이 토론회장을 가득 채우며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다음은 2시간여 진행된 토론회 내용이다.

자기 소개·정견 발표

▲황호진 예비후보는 “‘교육장 도민 추천제’를 공약한다”며 “예산은 교육감이 법령에 따라 배정하는데, 순창 교육장님한테 100억 원 정도의 통 예산을 드려서 쓰시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열린순창

황호진 "저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장수 부교육감으로 4년 2개월을 재직했습니다. 교육부와 대통령실 등에서 국가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 부교육감으로 유초중고 교육에 대해서 가졌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뮤지컬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교육은 문화 예술, 복지, 산업, 경제까지 관련 안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교육 전문가, 행정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실행에 있어서 자신이 있습니다."

유성동 "저는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젊습니다. 교수 분들은 휴직한 이후에도 후보가 가능한데 교사는 사직해야 선거에 도전할 수 있어 정년을 12년 앞두고 초등 교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육감은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늘 학교 현장을 찾고, 학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되어야 할 사람'을 선택해야 전북 교육도, 순창 교육도 바뀔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호성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0년간 고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교육감은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점을 갖춰야 합니다. 유초중고등학교를 관장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경험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육감 업무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깊이 있게 연구해 보고 확인해 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잖아요. 교육감 자리는 정확한 리더십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남호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살리려면 학교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교실 안에만 붙어있어서는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도, 기업과도,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부와도 협력해야 됩니다. 전북대학교 총장 경험과 전북연구원장 경험을 살려 밖으로 길을 놓아서 청년들을 불러모으고 예산을 불러모으고 전북 교육, 순창 교육을 일으켜 세워보겠습니다."

2026년도 순창군 전체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곳(807명), 중학교 7곳(503명), 고등학교 3곳(605명) 등 1915명입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108명이며, 초등학생 807명 중에는 농촌유학생이 99명 포함돼 있습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 등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유성동 예비후보는 “순창을 포함해서 희망하는 지역은 ‘교육장 공모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순창에서 교육자치) 취지가 살고 효과가 검증된다면 타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열린순창

유성동 "첫 번째 원칙은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키우는 겁니다. '왜 아직도 작은 학교에 아이를 안 보내고 있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작은 학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중 희망학교는 '자율학교'로 선정해 학교에 맞는 특색 교육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학교 통폐합 유연성 확보입니다. 학생이 10명 미만이거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적정화가 중요합니다."

천호성 "아이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통폐합에 내몰리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북에 약 280명의 농촌 유학생들이 있는데, 순창에 100명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각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지역화하고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자체와 연계해서 반드시 학교를 살려내고 우리 지역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될 책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남호 "올해 전북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23개,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1개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학교가 있어야만 농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 논리로 작은 학교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농촌 유학은, 중학교까지 마치고 다시 도시로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학 가기 좋은 교육과정을 가진 명품 고등학교, 전북 권역의 상산고 같은 수준의 예체능 분야가 됐든 음식이 됐든 대한민국 1등 학교를 10개 만들겠습니다."

황호진 "순창에 경기도 이우학교보다 더 좋은 대안학교를, 만약 공립학교에서 2개 만들면 한 100명 될 거예요. 농촌 유학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합 거점 학교'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교육부 사업인데 2개 내지 3개 학교를 모아서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사례들이 있어요. 불가피하게 폐교될 수 있어요. 순창은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지역이라서 '명상 학교' 같은 걸 하면 어떨까, 순창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순창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실시 지역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인구증대 등 정책 효과를 진단하는 목적인데요. 교육자치의 기본은 지역 교육장 인사 등에서 자유권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전북 교육자치 시범실시' 정책을 제안드리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호성 예비후보는 “‘순창 교육자치 시범 지역’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싶다”며 “전북도내 모든 지역 교육장을 공모하고, 임기 보장, 장학사 추천, 교육감 권한도 일부 이양해 드리겠다”고 말했다.열린순창

천호성 "교육 자치의 핵심은 학교 자치입니다. 제 공약 중에 '교육장 공모제'가 있는데 모든 지역의 교육장을 공모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교육장을 뽑는데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심사도 하시고 교육장을 추천해주시면 제가 그분들 얘기 듣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임명할 거고요. 교육장님은 장학사를 지역에서 추천해 보십시오. 임기도 보장해 드리고 권한도 일부 이양해 드리고, 돈도 통으로 드려 알아서 쓰시게 하겠습니다."

이남호 "교육 자치 권한을 확대시켜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산의 구속을 받으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교육감조차도 지금 교육부의 교부금 의존도가 90%를 넣습니다. 순창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 감액되고, 전북교육청 예산도 1295억 원이 감액됐어요. 예산의 독립을 위해서 재원을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황호진 "저는 '교육장 도민 추천제'를 공약합니다. 순창군 교육장은 순창 군민들이 추천하면 법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서 교육감이 임명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이 따로 놀지 않고 지역 발전과 같이 연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자치도 법령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은 결국 교육감이 나눠 배정합니다. 각 시군의 규모에 따라서 배정하겠지만, 순창 교육장님한테 한 100억 원 정도의 통 예산을 드려서 교육에 도움이 될 곳에 쓰시게 할 생각입니다."

유성동 "2024년 12월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북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특별법은 4개의 특례를 담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자율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 자치가 타 지역보다 더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교육장 임기가 너무 짧다는 거 학교 현장에서 실감한 문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순창을 포함해 희망 지역은 교육장 공모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취지가 살고 효과가 검증된다면 타지역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순창군 교육자치 시범 실시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남호 예비후보는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교육 예산의 독립을 위해서 재원을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말했다.열린순창

이남호 "교육자치가 법적인 지위를 가지려면 전북특별법에 근거한 특례에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은 지금까지 학생, 선생님, 학부모, 이 3주체를 가지면 잘될 줄 알았어요. 저는 4주체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자치단체도 사라지는 겁니다. 각 시·군에 '지역 교육 협력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관련 법이 지금 계류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호진 "교육 자치는 학교 자치로 완성된다, 많이 논의돼 왔죠. 저는 교육자치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학교 자치 얘기를 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지향성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사의 자율성은 '교육장 도민 추천제'를 통해서 지역의 교육과 일반 행정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 장학사, 장학관 분들의 인사규정 개정을 도 교육청에 요구하면 수용해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유성동 "만약에 순창군이 교육자치 시범지구로 지정된다면 저는 우선 군 단위 지역까지 확대된 10년 케이스(교원 인사 10년 근무 제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학교 모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초빙교사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오래 계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저는 교육 자치의 꽃은 학교 자치라는 게 소신이고 교육 철학입니다. 학교장 공모제를 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천호성 "전북 모든 지역이 교육 자치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와 연대하면서 여기 구성원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을 찾아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로드맵과 결정권을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교장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공모제를 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에게 선생님도 모셔갈 수 있도록 법의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릴 생각입니다."

[황호진 예비후보 맞춤형 질문] 황호진 후보님께서 교육 철학은 교육 수요자에게 교육적 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제도와 경로를 통해 교육 수요자로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상호 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호진 "교육 관련 모든 정책과 사업은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간접적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들, 학교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 나오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아집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대응 안 된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선생님들한테 거대한 절벽 같은 좌절감을 느낀답니다. 제가 학교 기능 회복 프로젝트 소통의 첫 출발점이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유성동 예비후보 맞춤형 질문] 유성동 후보님께서는 교사 출신답게 '교육의 질은 수업의 질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수업의 사례를 들어주시고 좋은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학교, 교육행정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성동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올바른 틀,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을 형성시켜주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교육 환경이 갖춰져야 해요.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시켜줘야 합니다. 저도 수업 중 긴급한 공문이 왔다고 해서 아이들 자습시키고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치고 싶어 정년을 12년 앞두고 사직하며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 해결 방안들, 제 꿈을 이뤄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성 예비후보 맞춤형 질문] 천호성 후보님께서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은 '모두를 위한 교육' 즉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지역소멸이 현실화되는 농촌에서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은 어떻게 실현돼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호성 "저는 교육, 의료, 주택 이런 것은 정말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적어도 공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사람들을 배치하는 게 교육감이 가져야 될 공공성, 평등성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 다양화, 특성화, 세 가지의 전북 교육의 철학과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이남호 예비후보 맞춤형 질문] 이남호 후보님께서는 전북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주장하셨는데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학교, 지역 교육청,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어떤 이상과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남호 "전북 청년들이 매년 8000명 내지 9000명이 떠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현대가 9조 투자하고, 군산에 전북대 병원이 2028년에 개원하고, 문 닫았던 현대중공업을 한진이 인수하면 일자리가 3만 개 생긴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고 정주 여건이 좋고 즐길거리가 있어도 마지막 네 번째 배움터, 제대로 된 학교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자체와 서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 4주체를 주장하는 겁니다. 청년을 붙잡고 불러오려면 대한민국 1등 거점 명품 학교, 상산고 같은 학교 10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제토론과 지정토론 이후 관객들은 고교 학점제, 교사 정치 활동, 선거 연령 하향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예비후보자들은 각각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에서 "전북 지역 14개 시·군 중에서 처음으로 순창군에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많은 군민이 뜨거운 관심을 표현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학부모·교직원·주민 등이 토론회장을 가득 채우며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열린순창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 순창군 주간신문 <열린순창>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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