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시민사회, 시장 후보에 '100만 화성' 질적 전환 위한 정책 제안

화성시가 시 승격 이후 유례 없는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100만 메가시티' 시대를 열었지만, 비대해진 도시 규모에 비해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와 노동, 환경 안전망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화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화성시장 후보들을 향해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정책 제안에 나섰다.

민주시민넷 "노동자 존엄성 수호와 기후 위기 대응은 지자체 책무"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대표 오세욱)'는 4월 9일 화성시민사회 공동 의제 9대 핵심 정책을 확정하고 단체별 연대와 시민 개인 연명을 받는다. 시민사회는 시민 안전과 환경권, 민주시민교육권 강화를 정책에 담았다.

네트워크는 화성시가 최근 9년간 산재 사망자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다(236명)를 기록한 비극적 현실을 꼬집으며,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공간 완공 ▲노동자가 운영하는 '화성시 노동권익센터'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사각지대를 위한 '화성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경기도 내 최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보유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화성습지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생태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시민사회분야에서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재설립 및 시민교육 체계구축, 시민사회 전담 행정체계 구축, 공익활동지원센터 신설 등을 정책으로 뽑았다.

화성민주시민네트워크는 정책을 각 정당 시장 후보에게 전달하고 협약식 및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화성마을넷 "파편화된 행정 넘어 '마을자치 전담국' 신설"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아래 화성마을넷, 대표 금미선)'는 3월 16일, '시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해결하며, 마을이 성장하는 자치도시'를 비전으로 한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화성마을넷은 제안 배경을 통해 "도시의 외형이 커지는 동안 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해졌고, 파편화된 행정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4개 구청 체제 전환 등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민간 공동체의 자발적 연대 없이는 복합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마을공동체·주민자치 등을 통합한 '마을자치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 ▲마을정책 전담국 신설 및 통합 행정지원체계 구축 ▲단기 행사 중심의 공모사업을 지속형 마을사업으로 전환하는 제도 혁신 등이 담겼다. 또한 마을활동가들의 헌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활동가 인증제'와 '공공경력 인정제도' 도입, 주민세의 마을자치 사업 환원을 통한 '마을기금' 조성 등 실질적인 자치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거세지는 시민사회 정책 연대... "후보자들의 실질적 응답 기대"

이번 정책 제안은 특정 분야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또한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결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넷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현장 활동가들의 치열한 고민과 숙의가 담긴 결과물인 만큼, 각 후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민이 주도하는 화성의 내일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전달된 정책 과제들이 각 후보의 공약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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