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13 15:34최종 업데이트 26.04.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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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향해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뉴스피치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행정수도 특별법'이 다시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향해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을 공식 제안해 주목된다.

앞서 최 예비후보는 지난 4월 6일 출마 선언 직후부터 세종 전역을 직접 걸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이를 시정과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걸어서 시민 속으로, 세종종주 100km' 강행군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나온 이번 제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체된 흐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긴급 제안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야 시장 후보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시당위원장이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체'를 1단계로 구성하고, 이후 시민단체까지 확대해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최 후보는 "여야가 말로는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현실에 세종시민들은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릴 경우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헌법개정안에 행정수도 조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됐어도 추후 위헌시비에 휘말려 세종시 행정수도는 영원히 물건너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광주전남통합특별시법은 강행 처리되면서 행정수도 특별법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타당하냐"고 반문하며, "2012년 출범 이후 39만 세종시민과 560만 충청인이 지켜온 염원을 더 이상 당리당략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행 방안으로는 범시민 서명운동, 국회 대상 메시지 전달, 캠페인과 토론회 등 시민 참여 기반의 압박과 공론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혁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성과를 얻기 위한 진정성에서 나온 것인 만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4월 8일, 장군면에서 세종종주 100km 여정을 펼치고 있는 최민호 예비후보최민호 후보 캠프 제공

아울러 최 후보는 "남은 세종종주 100km 여정에서 만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행정수도 완성의 동력으로 삼겠다"며, 이날부터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메시지와 서한을 발송하는 등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최 후보는 약 71km를 이동하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으며, 이날도 해밀동을 거쳐 조치원·전의·소정 등 마지막 구간을 돌며 현장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이준배)도 최 후보의 제안에 대해 즉각 지지 입장 논평을 통해 힘을 보탰다.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40만 세종시민은 물론 560만 충청인의 오랜 염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대한 과제"라며 "약속이 아닌 결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실효적인 제안"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진영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실행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체 구성에 적극 참여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 세종시민사회가 최민호 후보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의제는 여야 모두가 강조해온 사안이지만,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선거 국면에서 제기된 만큼 '정치적 제스처'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5개 법안을 발의하는 동안 최민호 시장이 소속된 제1야당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조차 없었다"며 "재임 시기에는 추진하지 않다가 세종시장 재선 출마 이후에야 제안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개헌안이 공고되고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심의가 내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제안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제안 시점과 방식, 맥락 전반에 대해 그 진의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진정성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적 반응을 내놨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뉴스피치'에도 실립니다.뉴스피치(Newspeach)는 세종시 중장년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지역 기반 공동체 미디어로, 젠더 관점의 보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언론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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