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한의 상황실
최주혜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개헌 찬성이 더 많았다. 성별로도 마찬가지.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n=572; 찬성 19.3%-반대 71.9%)과 보수 성향(n=512; 찬성 27.0%-반대 65.0%)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이번 개헌안은 정파를 떠나 이견을 갖기 어려운 내용들로 채워져있다. 한문을 한글로 바꾼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다? 5.18민주화운동만해도, 국민의힘마저 여러 차례 약속했던 내용이다.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한다? 12.3 내란을 생각해보면, 답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국토균형발전, 지금 지방소멸이 가장 심각한 곳들이 국민의힘 텃밭 영남권이다.
-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반대'다. 핵심 사유는 '이번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연막작전'이라는 것. 여야정협의체 회담 후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모두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당론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 그런데 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게다가 이번 개헌안에도 빠져있다. 물론 이 또한 개정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힘은 '연막작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당장의 명분으로 내세우기엔 다소 궁색해보이긴 하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소속 김용태 의원이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까.
# '장 대표 어디가' 홀로 가나
- 이러다보니 각종 여론조사 지표는 점점 더 하락세다.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 조사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54.3%로, 2주 전보다 3.7%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3.3%에서 29.4%로 떨어졌다. 대통령 국정 평가도 더 올라가서 66.1%를 기록,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 조사 기준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이고.
▲이병한의 상황실
최주혜
- 오늘 발표된 KSOI 정례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 63.4%, 해당 조사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 정당 지지도 역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는데(50.6%), 국민의힘은... 또 최저치다(23.2%). 최근 장동혁 대표는 '장 대표 어디가'라는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1편은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살펴보는 내용이었고, 어제(7일) 2편으로 주유소 알바 체험기가 올라왔다. 그런데 사실 요즘 장동혁 대표를 오라고 하는 곳이 없는 분위기다. 이러다가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홀로 가게 되는 건 아닐지, 장 대표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 4월 6~7일 전국 성인 1,002명 무선ARS.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63.4% 부정 31.1%
- 민주당 50.6% 국민의힘 23.2% 조국혁신당 2.2% 진보당 2.0% 개혁신당 2.1% 그 외 정당 3.5% 없음 14.2% 모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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