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며 조속한 개헌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현덕 sns갈무리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를 개편하거나 기본권 확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며 조속한 개헌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사회 변화에 맞는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은 정치권 내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현덕 예비후보는 이날 '남양주시장 경청기'를 통해 "이번 개헌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개헌 시도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최소한의 출발"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최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비상계엄 요건 강화는 이미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여야 다수 의원이 동참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힘은 과거 5·18 정신의 헌법 반영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도 공식 사과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의 입장을 뒤집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권력구조 개편이나 기본권 확대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더라도,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정략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국민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됐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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