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
1) 이 대통령 "이란에 인도적 지원해서라도 우리 선박 빼 와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관계부처 장관 비공개 대책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 문제와 관련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선박을 빼 오는 방안도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겨레가 6일 보도했다.
익명의 회의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우리 선박 26척을 빼 올 수 있도록 해 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이란에 이해를 구해 한국 국적 선박을 빼 오는 방안도 강구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페르시아만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180여 명에 달하는 한국 선원들(외국 선박 탑승자 포함)이 발이 묶인 상태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국제법상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식량,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물품 지원으로 선박 통행의 우회로를 찾아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4일(현지 시각) 이란 농업부 부장관이 생필품이나 가축 사료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실은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해운항만기구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일부 국가들의 배가 이란의 '양해'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프랑스 선사가 소유한 몰타 선적 컨테이너선 'CMA CGM 크리비'호가 이란의 '안전 통로'를 이용해 해협을 빠져 나왔고, 일본 해운사 상선 미쓰이 계열의 파나마 선적 '소하르 LNG'호(3일)와 인도 선적 '그린 산비'호(4일)가 각각 차례로 해협을 통과했다. 필리핀 외교부도 2일 "이란이 필리핀 국기를 게양한 선박과 필리핀으로 향하는 에너지 화물에 대한 통과를 보장했다"고 밝혔지만, 통과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일본과 프랑스 선박 통과에 정부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일본 선박 2척의 경우, 선사국이 각각 오만과 인도였고, 이들이 이란과 소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쓰이 계열 선박들의 경우 일본 정부의 외교력이 아닌, 이란과 우호 관계인 오만과 인도 등 제3국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에 가깝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이란의 접촉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란이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방공무기 천궁-Ⅱ를 수출한 점을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비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도 "한국 국적 선박이 미국과 거래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2) 기초단체장 3곳 중 1곳은 '스윙보터'
6·3 지방선거가 5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와 2025년 대선 득표율을 비교해보니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스윙보터' 기초단체장 선거구가 3곳 중 1곳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일보가 국민의힘이 승리한 2022년 지선과 민주당이 이긴 2025년 대선 득표율을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단위로 분석한 결과, 승패 정당이 바뀌었거나 5%포인트 이내 접전을 보인 선거구는 75곳(3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6개 선거구 중 보수진영이 모두 승리한 선거구는 99곳으로, 부산·울산·경남(33곳), 대구·경북(31곳), 수도권(11곳), 충청(11곳) 등으로 구성됐다.
진보진영이 이긴 선거구는 66곳이었다.
주목할 점은 보수 기초단체장이 현역인 선거구 152곳 중 53곳(34.8%)에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은 표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며 보수 기초단체장 선거구 3곳 중 1곳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의미다.
보수의 텃밭이면서도 대선 이후 민주당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진 곳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의 경우 2022년 지선에서 33%포인트 이상 앞섰던 국민의힘이 대선에서는 불과 2.51%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이겼다. 경남 양산에서도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24.1%포인트 차이로 압승했지만 작년 대선에서는 1.96%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이 밖에도 서울 송파, 부산 기장, 경기 과천, 강원 속초·인제, 충북 제천, 충남 홍성·서천·공주·금산 등 12곳이 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꺾었다가 대선에서 민주당과의 격차가 5%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지역으로 꼽힌다.
반면 경남 남해, 충남 청양·부여·태안, 강원 고성·정선·인제 등 8곳은 지선에서 진보를 지지했다가 대선에선 보수 우위로 돌아섰다.
이런 식으로 지난 지선과 대선을 거치며 당선자 정당이 바뀐 선거구 61곳(보수→진보 53곳, 진보→보수 8곳)에 두 선거 모두 한쪽이 승리했지만 작년 대선에서 5%포인트 이내로 격차가 좁혀진 14곳(보수 11곳·진보 3곳)을 더하면 '스윙보터 선거구'는 75곳에 달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당 지지율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무당층이 30%에 육박하는 만큼 '중도 확장'에 성공하면 예상외의 승부를 할 만한 곳이 아직 많다는 얘기다.
3) '나의 소원은 문화강국'은 백범 아닌 이광수의 소신?
국어 교과서에 실리고 케이팝 열풍과 함께 재주목받는 백범 김구의 글 '나의 소원' 중 문화강국론 핵심 구절이 실제로는 친일 소설가 이광수가 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백범일지' 주해서를 낸 도진순 창원대 명예교수는 최근 출간된 창비 한국사상선 21권 '김구·여운형' 편 서문에서 " '나의 소원'은 김구의 육필 '백범일지'에는 없던 것으로, 1947년 12월 15일 국사원에서 출간될 때 권말에 갑자기 추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진순은 5일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김구는 무장 투쟁 내용이 대부분인 본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문화주의가 담긴 '나의 소원'을 권말에 추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도진순이 제시한 근거는 문체와 사상 양측면에 걸쳐 있다. 문답식 시작부터 어휘 구사나 문체가 '백범일지' 본문과 크게 다르고,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라는 구절은 강병론을 주장한 김구의 평소 노선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도진순은 "'문화의 힘'만 분리 강조되는 한계는 이광수의 문화주의를 반영한다"며, "이 문화주의는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는 정치 지도자의 연설이나 선언이 대필인 경우가 허다했는데, 도진순은 "김구의 경우 '선열기도추념문', '유인석 고유문' 등은 정인보가 대신 썼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주장이 학계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나의 소원'의 저자가 이광수라는 주장은 그동안 방민호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 재야 학자 김상구 등이 제기한 바 있다.
반면, 황태연 동국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20일 광복회 주최 학술심포지엄에서 "이광수 원작설은 문헌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도진순은 "문제는 대작(代作) 여부라든가 '이광수의 글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강국론이) 김구의 정치 노선과 합치하는가, 또한 글 자체로서 정당한가 여부"라고 말했다.
4) 범죄 발생하면 'AI 대화' 기록부터 보는 경찰
생성형 인공지능(AI) 대화 기록이 범죄 수사의 핵심 증거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약물로 살해한 김소영(20)의 고의성을 입증한 결정적 증거가 바로 챗GPT 대화 기록이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김소영이 챗GPT에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죽을 수도 있나"라고 질문해 "호흡 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소영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I 기록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챗GPT로 약물 사망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피해자에게 약물량을 2배 늘렸다"고 썼다.
김소영은 3월 10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4월 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과거 범죄 수사에선 포털 사이트 검색어나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챗GPT부터 들여다본다는 게 경찰의 얘기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김아무개 경사는 한국일보에 "경제 범죄는 대부분 사기인데, 피의자가 피해자를 속인 방법이 AI 대화 내역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끼리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서 형사팀장도 "CCTV 영상이나 범행 도구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통화 목록과 결제 내역을 살펴보듯 AI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 특수부대 수백 명 투입해 이란에서 '실종 장교' 구출한 미국
이란 상공에서 격추된 미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에 탑승했다가 실종됐던 무기체계장교(WSO)가 약 36시간 만에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구조됐다.
5일 악시오스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해당 장교는 대령 계급으로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교는 이란 남서부 코길루예·보예르아마드주에서 격추된 직후 비상 탈출해 해발 2130m 산악지대에 몸을 숨겼다. 격추 후 이란군의 추격을 피해 산속 바위틈에 숨어 있었으며, 보안 통신 장비로 구조대와 교신했으나 이란군이 신호를 탐지할 것을 우려해 사용을 자제했다.
구조 작전에는 빈 라덴 사살 작전으로 유명한 네이비실 '팀6'를 포함한 특수부대원 수백 명이 투입됐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실종 장교가 지상 호송대로 이미 이동 중이라는 허위 정보를 이란군에 퍼뜨리는 기만 작전을 펼쳤다.
구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도 벌어졌다. 장교와 구조대원을 태운 수송기 MC-130J 2대가 이란 외딴 지역에서 고장났고, 미군은 이를 이란에 넘기지 않기 위해 자폭시킨 뒤 새 수송기 3대를 투입해 전원 철수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구조 작전 중 C-130 수송기 2대와 블랙호크 헬기 2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군은 수송기를 자체 폭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배 띄우면 손해" 밥상 위도 '고비'
▲ 국민일보 = "한국교회, 위기 극복 앞장서 달라"
▲ 동아일보 = "지옥" 위협 뒤 "타결 기대" 트럼프, 내일 대공세 압박
▲ 서울신문 = 지상전 예고처럼 몰아쳤다 美, 이란 한복판 미군 구출
▲ 세계일보 = 트럼프의 '지옥문' 카운트다운
▲ 조선일보 = 36시간 사투…美 또 한명의 '라이언 일병' 구하다
▲ 중앙일보 = 내일, 이란 지옥문 데드라인
▲ 한겨레 = 인공지능발 구조조정 '숙련 사다리' 끊긴다
▲ 한국일보 = 보수 결집만 보는 野…기초단체장 35% 잃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