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3 20:21최종 업데이트 26.04.0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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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수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요 후보들을 둘러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특정 후보 측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및 금품 살포 자백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또 다른 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전격 착수됐다.

"A후보, 기지국으로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옮겨 지지율 조작" 내부 폭로... 커피 세트 살포 의혹까지

최근 임실 지역에선 A후보의 선거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내부 인물이 구체적인 불법 선거운동 양상을 공개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A후보의 핵심 사조직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특히 B씨는 지인들의 통신사 요금 청구지를 기지국 내 주소지로 옮기는 방법으로 여론조사용 안심번호를 받아내 A후보의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 가담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2024년 중순께부터 임실군 내 300여 개 마을을 방문해 '농촌 주민수당' 지급을 명분으로 A후보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을당 3만 원 상당의 커피 세트를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후보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의도적인 정치공작"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이 사안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선관위와 경찰은 사실확인서의 구체성을 근거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C후보 '모금함 식사 모임' 논란... 선관위, 경찰 수사 의뢰

C후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C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 식사 모임'의 위법성을 확인해 달라며 임실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임실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다수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현장에는 식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모금함'이 비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음식을 제공받을 경우 유권자들에게 과태료 폭탄이 예상돼 비용을 직접 넣는 모금함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경찰은 식사 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와 모금함 설치의 자발성, 그리고 C후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식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도 가액의 10배에서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이 부과될 수 있어 지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임실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이 되자 지역 민심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한 임실군민은 "마을마다 커피세트를 돌리고, 기지국을 조작했다는 소문에 이어 이제는 식사 모임 수사까지 터지니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예비경선을 벌인 결과 김병이, 김진명, 성준후, 한득수 등 4명을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했다. 본경선 진출 4인 후보자 중 과반을 넘는 1위가 나오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2위가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된다.

전북 8개 시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 중... "중앙당 윤리감찰 시행해야"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임실과 무주 등 전북 8개 시·군(임실·장수·순창·김제·무주·진안·부안·남원) 지자체장 후보 캠프 관계자와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직적으로 개입(업무방해)했다는 의혹이다. 고발장에는 특정 후보 측이 지인들을 동원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허위 이전한 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3일, 6개 시군(임실·장수·순창·김제·진안·부안)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역 내 수천 단위의 안심 번호의 비정상적인 증가 ▲ 통상 10-20% 수준 응답률이 50% 넘는 수준의 비정상적인 급등 ▲경로당·마을회관에서 어르신 휴대폰에 대해 이루어진 조직적 개입 정황 등 이른바 대포폰을 활용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긴급 윤리감찰 시행과 함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조사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조사를 통해 조작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후보 자격 박탈 및 제명, 후보 자격 제한을 요구했다.

민주당 중앙당 "구체적인 실태 파악 중"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휴대번호 요금 청구서 주소를 실거주지가 아닌 기지국(선거구)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여론조사용 안심번호를 추출하도록 하는 사례의 경우 해당 번호를 배제하는 등 경선 방법을 바꿔서 경선을 진행한다"라며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중으로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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