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기초·광역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및 광역 비례 비율 상향 입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4월 10일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성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야4당이 '정치개혁' 천막을 세운 지 25일째가 되는 날이다.
당초 정치개혁안 처리를 요구해 온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맞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에 나서려고 했으나 민주당과 합의가 이뤄지면서 시정연설 15분 전 돌연 취소했다.
대신 시정연설 직후 민주당, 야4당과 국회 본청 농성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5당 원내대표단은 ▲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 확대 ▲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적극 추진 ▲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 조정 ▲ 3일부터 5당 간 실무협의체 즉시 가동 ▲ 1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관련 법안 처리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정치개혁 사안 중 하나로 요구됐던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는 빠졌다.
▲ 민주개혁진보 5당, 정치개혁 공동선언 합의..."오는 10일 본회의 처리 목표" ⓒ 유성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가 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정치개혁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당이 단일한 의견을 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협상에 속도를 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를 도입할 지역과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5당 원내대표들은 내부적으로는 목표 수치를 정했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략적인 목표는 논의했으나 정개특위에서도 함께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도 "(정당들 간에)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아직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개특위 합의가 늦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정개특위가 늦어서 많은 약속을 담아내지 못해도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정개특위를 꾸리길 바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루지 못한 정치개혁 의제를 빠르게 다뤄서 정치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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