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전주일 제공
- 왜 김정철 후보를 찍어야 할까요?
"저는 정치에 빚이 없어요. 정치 담론 벗어나 정말 서울시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둘째, 거대 정당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는 서울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현장에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또 접니다. 저는 어린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아빠로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가 잘 발전할 수 있을지를 누구보다 잘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적극적인 규제 혁파 ▲1인 가구 중심 정책 설계 ▲시민 안전 문제 해결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 ▲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공약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가장 큰 틀로 글로벌 서울로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서 바라보는 서울로서의 공약이 있고, 서울 안에서 각 구별로 챙겨야 될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다른 공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 내에 있는 내용의 공약을 말씀드리면, 규제를 혁파해 1인 가구 중심의 정책을 디테일하게 설계할 예정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1인 가구들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할 겁니다. 시민의 안전 문제 같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 신청주의를 철폐해서 복지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여될 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왜냐하면 무엇을 신청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혜택이 있을 때마다 (신청)하는 게 잘못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고 복지의 패러다임을 대한민국 시스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북을 개발하려 합니다."
- 부동산 문제 이야기할 때 보수는 공급 대책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게 만능키일까 싶은데요. 서울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집중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만이 만능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금 서울의 인구 구조에 맞는 공급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하고요. 그래서 1인 가구나 또는 2인 가구에 맞는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강남에 쏠려 있는데 강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그쪽으로 수요가 얼마든지 분산됩니다.
그리고 지방 특히 경기도권하고 서울의 접근성 문제가 얼마나 더 좋아지냐에 따라서 또 경기도로 분산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무조건 공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는 일종의 주가 조작 세력처럼 부동산 가격의 조작 세력도 있어요. 이런 가짜 수요도 걷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찬성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보내서 공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도 일정부분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진짜 공급이 필요한 거죠."
- 1월에 정부가 공급 대책 내놓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해요. 실제 공급이 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대부분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이에요. 사실 청년들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1인 가구들에 대한 대책은 부족합니다. 현재 종로나 중구는 공동화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지는 않아요. 일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느냐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편이죠."
-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재개발·재건축을 왜 그렇게 제한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요건을 갖추면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해 줘야 됩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도로의 교통 상황 등이 집중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재개발과 재건축의 요건을 갖췄으면 허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될 때마다 원주민 거주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은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하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주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아예 개발을 막는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개발할 때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곳에 살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그분들이 그 돈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적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애초부터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 TBS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TBS 문제는 일종의 정치적 보복성이 강한 부분이 있어요. 또 일종의 전임자 지우기 같은 문제가 있죠. 과거 김어준씨 방송이 편파 방송이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멀쩡한 방송국이 정지 돼버린 거잖아요. 이 문제는 정치적인 곳울 떠나서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방송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어떻게요?
"저는 시민들이 지원해서 이 방송 채널의 프로그램도 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일종의 방송국을 빌려주는 거죠. 거기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수익을 서로 나누는 등 일종의 플랫폼화하는 거예요."
- 후보님이 그리는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거창한 담론보다 가난한 소년도 꿈꾸고 또 모든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기회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살기도 했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소년도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밤늦게 퇴근하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 또 1인 가구에 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 또 어르신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 장애 편견이 없는 도시, 누구나 아는 원칙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도시를 꿈꿉니다."
-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강하잖아요. 후보님은 국민의힘과 단일화는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일단 단일화는 없고요. 시민들이 양당제에 약간 지쳤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이 싸우는 동안 서울은 아무것도 발전한 게 없어요. 실제 삶이 나아지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 이념에서 벗어나서 누가 더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제도를 만드느냐에 중점 두고 승부를 걸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 인지도가 낮은데 어떻게 극복할 생각이에요?
"인지도는 원래 처음에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제가 TV 토론을 하고 나면 다른 후보들과 달리 경쟁력이 있고 저 사람이 깨끗하고 유능하고 정말 미래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시민들이 알게 되는 그 순간 제 인지도는 다른 후보들을 앞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해 주세요.
"요즘 <신이랑 법률사무소>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신이랑 변호사가 귀신을 봐요. 그리고 귀신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거든요. 저 또한 정치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아프면 남이 아픈 게 보이고 제가 겪은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와 신이랑 변호사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빛 들게 만드는 정책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는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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