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선출직 공직 현황2026년 3월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 구청과 구의회 정당구성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압도적 과반을 구성하고 있다.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2026년 3월 현재,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 구청에는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가 많다. 자치구의회 의원도 자치구별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과반을 이루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12·3 불법 비상계엄 포고문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윤석열씨가 발표한 포고문은 독재에 맞서 민중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조차 부정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치였다. 공직자라면 최소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12·3 불법비상계엄 당시 포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국민이 부여한 공직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 일부 국민의힘 공직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국회와 중앙 정치를 조금 벗어나 서울시와 자치구, 동네로 눈을 돌리면 일부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공직자로서 당시 내란 정세를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심지어 한남동과 관련 없는 일부 구의원들이 윤어게인 집회가 진행된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관련 기사:
윤석열 체포된 날, 서울지역 구의원들의 수상한 '업추비' 내역 https://omn.kr/2fn6y).
지난 시기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성찰 없이, 여전히 '탄핵 반대', '윤어게인 지지', '부정선거 옹호'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일부 공직자들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내란세력은 공직에서 배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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