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한겨레 6면 기사.
한겨레
1) 이 대통령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지 않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한남동 대통령관저 만찬에서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지 않냐"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신문들이 보도했다.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의원들이 문제 삼는 '검찰총장' 명칭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이미 박탈했는데 무엇이 문제냐, 헌법에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찬에 참석한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들 마음이 정말 날카롭다는 이야기, 개혁은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하나하나 가슴에 와 닿는 말씀들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익명의 초선 의원은 중앙일보에 "대통령 얘길 들으면서 정부안에 반기를 드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을 비판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은 공소청장 명칭과 검사 신분 보장 내용의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이 "여당은 설명하고 책임지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국민이 오만하다고 생각할 것",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가 "언제 주무시냐"고 묻자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하지 않는 시간에 자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답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엔 민주당 초선 의원 67명 중 34명이 참석했는데, 나머지 의원들과의 만남은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 만찬에서는 최근 불거진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얘기는 안 나왔지만,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을 당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또다른 여권 인사는 조선일보에 "이 대통령이 당내 상황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초선 의원 전부를 불러 만난 것도 당 분위기를 다잡는 일종의 정지 작업을 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2) '호르무즈 파병' 시험대에 선 한미동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미국-이란 전쟁이 펼쳐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썼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목적지는 중국(37.7%), 한국(12.0%), 일본(10.9%) 순인데, 트럼프의 글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유 수입국들에 봉쇄 해제 임무를 분담하라는 취지로 파악된다.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면 아덴만 인근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조선 1척 호위에 군함 2척, 선단 5~10척 보호엔 군함 12척이 필요하다.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천 명의 병사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 작전을 몇 달간 지속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대 6000개의 기뢰를 보유한 이란이 해협에 기뢰 부설을 시작한 점도 변수다.
청와대는 15일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지금 상황에서 단기간 내 청해부대를 보내긴 힘들 것"이라며 "일본 등 주변국 대응을 포함해 많은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청해부대는 제47진 대조영함(4400t급)이 오만 남단 살랄라 항구를 거점으로 260여 명이 임무 중이다. 소해함 없이 구성된 청해부대는 기뢰 공격에 취약하다. 군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청해부대도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장병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커질 수 있다"며 "국회 동의 없이 투입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 요청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독자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2020년에는 단독 작전이었는데, 이번엔 다국적군 형태로 군함 파견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 비준 동의안에는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한국이 함정 파견을 거부할 경우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GDP 3.5%로 증액하기로 약속하며 '모범 동맹'으로 평가받았으나, 트럼프의 전투함 파견 요청에 대한 대응에 따라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조성렬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한겨레에 "우리 군함 파견 등의 정당성은 떨어지지만, 관세와 안보 협상이 남아 있어 바로 거부하긴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3) '대통령 조폭연루설' 유포자도 재판소원 간다
재판소원법 시행 사흘 만에 형사사건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12일부터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은 36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헌법소원(46건)의 78%에 달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그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재판소원과 (대법원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도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김소연은 소셜미디어에 "증거능력, 증거 판단 등에서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고 썼다. 성범죄자 변론 전문 카페에는 "재판소원은 피고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
헌재는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심사부를 구성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신문에 "지금도 헌재 사건 처리에 2~3년이 걸리는데, 앞으로 3~4년이 걸릴 것"이라며 "사전심사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4) 한국 야구, 'WBC 8강' 올랐지만 '투수력 확충' 숙제 남았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14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6 WBC 8강전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0-10으로 7회 콜드게임 패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그러나 투수력의 보강 없이는 앞으로도 호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 투수진의 대회 직구 평균 시속은 146.3km로 20개 참가국 중 18위였다. 1위 도미니카 공화국(154.8km)과 8km 이상 차이가 났고, 일본(152.1km), 대만(150.5km)에도 뒤졌다.
구속 열세는 8강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표팀 한 코치는 "아무리 분석을 해도 우리 투수들의 구속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를 팀 평균 자책점 5.91로 마감했으며, 이는 8강 진출국 중 가장 나쁜 기록이다.
부상으로 빠진 안우진·원태인·문동주의 자리를 류현진(39, 한화)과 노경은(42, SSG)이 메워야 했다. 8강전에서 1과 3분의 2이닝 동안 3점을 내준 류현진은 "이제는 마지막인 것 같다"며 대표팀 은퇴 의사를 선언했다.
올 시즌부터 프로야구에 도입된 아시아 쿼터 제도는 이 흐름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각 구단이 선발 5자리 가운데 3명을 외국인 선수로 채울 수 있게 되면서 토종 선발투수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기 때문이다. 박용택 KBS 해설위원은 "선발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유망주 투수들이 입단해도 불펜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국제용 선발 육성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내년 프리미어 12, 2028 LA 올림픽 예선까지 국제대회 일정은 줄줄이 이어진다.
한편, 디펜딩 챔피언 일본도 15일 베네수엘라에 5-8로 패해 WBC 사상 처음으로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탈리아는 푸에르토리코를 8-6으로 꺾고 사상 첫 4강 진출을 이뤘다.
5) 할리우드 발끈하게 한 시댄스 2.0, 일단 출시 중단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영상 생성 AI 모델 '시댄스 2.0'의 글로벌 출시를 잠정 중단했다. 디즈니와 파라마운트 등 미국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들이 저작권이 침해된다며 소송을 예고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댄스 2.0은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의 격투 장면, 다스 베이더와 데드풀의 결전 등 실사에 가까운 영상을 생성해 "할리우드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디즈니는 지난달 13일 바이트댄스에 스타워즈·마블 등 핵심 캐릭터를 무단 학습해 영상을 생성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중단 요구서를 보냈다.
디즈니 측 변호사 데이비드 싱어는 "바이트댄스가 디즈니의 지적 재산권을 사실상 강탈한 행위는 고의적이고 광범위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배우·방송인 노동조합 SAG-AFTRA도 "법과 윤리, 업계 표준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비판에 가담했다.
바이트댄스는 저작권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긴급 적용하고 실제 인물 사진·영상 활용 기능을 중단하는 등 검열 시스템을 강화했다. 다만, 모델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준 만큼 저작권 논란을 우회하는 방식을 찾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트럼프, 한국 파병 요구… 청 '신중'
▲ 국민일보 = "호르무즈에 군함을" 청구서 내민 트럼프
▲ 동아일보 = 트럼프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 靑 "신중 검토"
▲ 서울신문 = "군함 보내라"… 트럼프, 한국 콕 집었다
▲ 세계일보 = 트럼프 "韓, 군함 보내라"…호르무즈 청구서
▲ 조선일보 = "한국 군함 보내라" 트럼프의 파병 청구서
▲ 중앙일보 = 한국 대놓고 찍었다 트럼프 파병 청구서
▲ 한겨레 = "호르무즈 군함 파견" 한국 위험 떠미는 트럼프
▲ 한국일보 = 군함 보내라는 트럼프… 고심 깊어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