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그렇다면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국은 이란의 우방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나라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선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침공에서 비롯되었다. 이란의 "임박한 위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그러하다. 더구나 미국은 이란과 협상 와중에, 그것도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양보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기습적인 공습을 가했다.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안 고조도 미국·이스라엘의 침공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이란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앞서 침략자들에 대한 비판과 공습 중단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누락된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은 이란의 항전과 보복 의지를 자극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동맹국들의 파병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횡포에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전쟁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공통점은 숱한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자행해도 나라 안과 밖 모두에서 이렇다 할 견제와 책임 추궁을 받지 않아 왔다는 데에 있다.
아울러 미국의 요구 수용이 이란을 적으로 돌려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선박 동행의 정상화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울 수 있다. 이란은 유엔해양법협약 미가입국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통항권'은 국제관습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통행 제한 조치를 취했고, 향후에는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면서 통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적성국의 선박 통과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논리를 앞세우면서 말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 등 미국의 동맹들은 조속한 공습 중단과 외교 협상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 교전 당사국들인 미국, 이스라엘, 이란 모두 '종전은 내가 결정할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 휴전이나 종전이 쉽지 않은 현실인 것도 분명하다.
그렇기에 더욱 필요한 것이 전쟁 당사국들에게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 중단을 먼저 선언하고 이행하며, 이를 통해 이란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조속한 휴전을 도모하는 데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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