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여성 비하 인사도 적격? 민주당 후보 자격 심사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원이)이 횡령, 사기, 외국인 여성 비하, 황제 접종 등 범죄 이력과 각종 논란에 휘말렸던 정치인들에게 6·3 지방선거 경선 자격을 부여해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현재까지 민주당 전남 목포시장 경선 후보로 강성휘, 이호균, 전경선, 여인두, 박홍률 등 5명이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전과기록 증명서에 따르면 이 중 이호균 예비후보의 전과기록은 총 3건으로 ▲건축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이다.

횡령의 경우 목포과학대 학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교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다가 2심에서 감형받은 끝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횡령 전과가 있는 이 예비후보는 부적격 심사 기준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민주당 전남도당은 정밀 심사 끝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은 "법원 판결문을 보면 횡령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주로 학생 모집과 홍보 활동에 사용했을 뿐 개인이 착복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있다"며 "개인의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학교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에 '이호균 예비후보의 공천 부적격 판정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며, 이 예비후보의 경선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당은 내주 진행되는 공천심사위원회 전체 회의와 심사 등에서 진정 내용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목포에서는 이 외에도 지난 2019년 이른바 '황제 독감 접종' 파문을 일으켰던 김근재·이금이 전 목포시의원 2명이 '적격' 판정됐다.

이들은 목포시의원 시절 다른 시의원들과 함께 시의회 회의실에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독감 주사를 맞았다는 '황제 접종' 의혹에 대해 주사를 맞은 적 없다고 발뺌했지만, 결국 사실로 밝혀져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다.

또 최근 불법 당원 모집으로 당원 자격 정지(3개월)를 받아 목포지역 광역의원 출마가 무산된 모 인사의 경우 아들이 지역구를 바꿔 전남도의원에 도전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장흥군에서는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외국인 여성 비하 발언과 여성 공무원 폄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백광철 군의원이 '적격' 판정받아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12일 군의회 임시회 당시 '필리핀 여자가 됐든, 일본 여자가 됐든, 외국인 여자가 됐든,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만 데리고 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여성 공무원의 능력을 깎아내리거나 성차별적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베트남 처녀 수입' 발언 등으로 당에서 제명된 김희수 진도군수와 비교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진에서는 김보미 민주당 강진군수 예비후보가 168억 원대 대출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받은 전력이 있는 차영수 후보를 적격 판정한 공천 심사 운영지침 기준에 대해 "사기·공갈 등 파렴치 범죄 전과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 또는 감산 대상이 돼야 한다는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과 배치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일부는 이미 알고 있어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도 있고, 자격 심사 이후 제보가 들어와 알게 된 내용도 있다"며 "지금까지는 면접만 했고 17일부터 검증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4~5일 동안 심사를 진행할 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적격 사유는 아니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함량 미달 정도로 판단한다면 컷오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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