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동아일보 5면 기사
동아일보
1) 오세훈, 후보등록 안 하고 '장동혁 없는' 선대위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추가 접수 마감일인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 보이콧으로, 오세훈은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과 인적 쇄신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세훈의 요구를 장동혁 대표를 2선으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어 당의 내홍이 장기화될 조짐도 있다.
오세훈은 추가접수 마감을 20분 앞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기자들을 만나 "기존 노선에 지나치게 집착을 갖고 있는 당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런 상징적인 인사들 두세 명에 대해서라도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전달될 때 비로소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들은 오세훈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등을 인적쇄신 대상으로 거론한 것으로 분석했다.
장동혁을 뺀 혁신형 선대위의 조기 출범도 오세훈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오세훈은 "선대위에 장동혁은 빠져야 하냐"는 물음에 "혁신선대위의 개념 자체가 그렇다. '절윤' 결의문에 채택한 당 노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력의 선대위원장을 모시면 자연스레 그를 당의 얼굴로 삼아 수도권 선거를 치러 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은 "오늘(12일) 점심 때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서 분명히 요청했다"며 "최소한의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변화 조짐이 있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간곡한 심정을 전달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오세훈의 이 같은 요구는 '절윤' 선언을 끝으로 선거모드로 전환하길 바라는 당 지도부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장동혁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에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오세훈은 "그 정도 가지고는 노선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도부는 오세훈의 혁신형 선대위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익명의 지도부 소속 의원은 한겨레에 "당 대표가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냐. '오세훈 사당'도 아닌데 선 넘은 요구"라고 말했다.
오세훈은 "조금이라도 변화 조짐이 있을 때 후보 등록을 하겠다"며 불출마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은 중요한 지역"이라며 "추가 접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2) "김어준 유튜브에 무관용 대응" 요구 나온 민주당 의총
민주당이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 고위관계자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보도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나온 당 대표의 입장 표명이다.
익명의 수도권 초선 의원은 중앙일보에 "정청래가 반응을 살피다 김어준을 감쌀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도 "김씨를 직접 언급하거나 음모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건 김어준 지지자를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방송 이후 김어준 채널과 여권이 불편한 관계에 접어든 신호도 감지된다.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한 고위 인사가 최근 김어준 채널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을 '민주당 상왕'이라 생각하며 대통령을 상대로까지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한 초선 의원은 "김씨의 딴지일보에선 대통령 탄핵이란 말까지 나온다"며 "검찰 개혁이 종교가 돼 대통령까지 흔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또다른 의원은 "무책임한 음모론으로 공소 취소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준 김어준 유튜브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총이 끝난 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장인수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방송 당시 장인수에게 "큰 취재를 했다"고 격려한 김어준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통위원장을 맡은 김현 의원은 "법률 검토를 했는데 김씨는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인수는 12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나와 "저는 제 취재 내용에 당당하다. (고발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장인수는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필요없는 얘기지만, 이럴려면 차라리 방송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3) 아파트 공시가 발표 연기, '보유세 개편' 포석인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토부가 이번 주 예정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잠정안 열람을 코앞에 둔 시점의 수치 재검증은 이례적인 조치로, 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덕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세제·금융·공급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공시가격 변동률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배포 취소를 공지했다. 국토부는 "수치 검증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제도 67개에 활용되는 기준이어서 후속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 수준 현실화율(69%)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연간 상승률은 8.98%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유세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김윤덕은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4) 2차 특검, 'YTN 매각 의혹' 수사하기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YTN 매각 압력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을 불법적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새 이사진 선임으로 YTN 경영 정상화가 거론되는 시점에 특검 수사까지 더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YTN은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할 새 이사진 6명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내이사에는 양상우 전 한겨레 대표이사가 저널리즘책무이사로 선임됐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사외이사 4명과 기타 비상무이사 1명이 이름을 올렸다. YTN은 새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출할 때까지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노조 YTN지부는 성명을 내고 "1년 전과 달라진 점은 유진그룹이 알박기한 YTN 이사들이 양상우 등 주로 진보나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돼온 인사들로 바뀌었다는 점"이라며 회사 측 인사에 반발했다. 언론노조도 "(새 이사들이) 설령 선의를 가졌다 해도 그것은 부적격 자본 유진의 YTN 장악 연장에 기여할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YTN 매각 의혹 수사는 김건희 특검에서 경찰 특수본을 거쳐 2차 종합특검으로 넘어왔다. 앞서 1심 법원은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선고했고, 유진그룹은 항소했다.
2차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은 만큼 매각 추진 당시 정부부처 관계자 소환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가 통일교 측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5) "이란 초등학교 폭격은 미군의 오류", 트럼프 "모르겠다"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교 폭격이 미군이 표적 설정을 잘못한 것이라는 예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국방정보국(DIA)이 제공한 오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적 좌표를 설정했다. 해당 부지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기지였으나 2013~2016년 사이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이런 사실이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은 채 공습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미군의 공습 과정에서 AI가 광범위하게 활용됐다는 점은 또다른 논란거리다. WP는 "이번 작전에서 AI가 목표물을 제안하고, 정확한 위치 좌표를 제공하며,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치학자 로르 드루시-로슈공드는 르몽드 기고에서 "위성 이미지 분석 오류, 학교가 혁명수비대 기지와 인접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알고리즘 추천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 조사관들은 AI 오류 가능성도 수사했으나 현재까지는 인간의 오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NYT는 이번 사건이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미군이 베오그라드 중국 대사관을 오폭한 사건에 비견되는 '최악의 군사적 실수'라고 평가했다. 한때 초등학교 폭격은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자 "나는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미, 한국에 관세 무기 '301조' 겨눴다
▲ 국민일보 = '정치 고발' '정치 소원'… 흔들리는 법
▲ 동아일보 = 기름값 1800원 안팎으로, 오늘부터 가격 누른다
▲ 서울신문 = 판결 심판 시대…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 세계일보 =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부터 겨눴다
▲ 조선일보 = 법왜곡 고발된 조희대 '사법 3법' 공포 첫날 재판소원 꺼낸 양문석
▲ 중앙일보 = 사법개편 첫날, 사법수장 고발당했다
▲ 한겨레 = 트럼프, 한국에도 '무역법 301조' 칼 뺐다
▲ 한국일보 = '李 파기환송' 법왜곡죄 고발당한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