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중앙일보 8면 기사.
중앙일보
1) 김어준 방송에서 나온 대통령 최측근의 '공소 취소' 타진설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장인수는 10일 오전 방송에 나와 "단독보도"라며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위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며 '공소 취소 해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말한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도 여럿이다.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인수는 "이 얘기를 최초로 들은 건 몇 개월 전이다",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 주면 대통령과 친명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뇌부가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결정하기만 하면 이걸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검찰개혁으로 수세에 몰린 검사들이 정권에 반격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였다. 김어준은 장인수에게 "대통령의 뜻인지 어떻게 아냐", "검찰 쪽에서 들은 거냐"며 여러가지를 캐물은 뒤 "제가 보기엔 장인수 기자가 뭔가 큰 취재를 했다"고 논평했다.
방송이 나오자 김어준이 운영하는 '딴지게시판' 등 친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검찰과 짜고 대통령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이재명 정부가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을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딴지 게시판에는 "가짜 뉴스 유포한 기자를 고발해야 한다"는 글도 여러 개 올라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내용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지사 후보에 출마한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냐"며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냐"고 썼다. 한준호는 "증거도 없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며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얘기를 할,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는 없다,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타진했다는 주장을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에 여당 의원 105명이 참여했고, 대통령 본인도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폈기 때문이다.
2) 중동전 여파로 '벚꽃 추경' 가시화
이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에 대응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른바 '벚꽃 추경'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으로, 취약계층 유류비 직접 지원을 축으로 최대 2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의 긴장 고조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지금 취약계층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고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 세수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업계는 추경 규모가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으로 올해 법인세 수입은 당초 예상한 86조 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2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를 넘어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전망치(5조 4000억원)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낮추면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에서 연평균 유류세율 28%를 인하할 경우 소득 상위 10% 가구(38만 3000원)가 받는 세 감면 혜택이 소득 하위 10%(1만 5000원)의 25.5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유류세 인하 폭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고, 화물·택배기사 등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더 키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3일) 이후 이르면 다음 달 편성이 이뤄지고, 5월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무회의에서 "물가는 또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줘서 서민들이 타격을 받게 되니 유류세 인하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더 분석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세직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 부양만을 위한 재정정책은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세직은 "중동 사태로 경제적 충격이 확대돼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나면 재정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3) 미군, '성주 사드' 이전... 이 대통령 "상황 대비해야"
주한미군이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9일 미 국방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이같은 정황을 처음 보도했는데,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 요격 미사일 일부가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를 거쳐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패트리엇 포대도 이미 반출됐다. 성주기지 사드 발사대 차량들이 성주기지에서 약 20km 떨어진 캠프캐럴(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비축된 요격 미사일을 오산기지로 수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도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연간 지출이 북한 GDP의 1.4배"라고 강조한 뒤 "(국가방위를)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당장의 안보 공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군 고위 소식통은 "미군 패트리엇 포대 몇 개가 빠진다고 해서 한국군 방공망을 재배치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천궁-2 등 국산 요격체계가 패트리엇이 맡던 중하층 방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드 포대가 반출될 경우 40~150km 고도의 방어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고위 소식통은 "사드 반출은 일시적이라도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은 내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4) 둔덕만 없었으면 제주항공 참사 막을 수 있었나
감사원이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 국토교통부의 공사비 절감 목적으로 설치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구조물이 행정 편의에 따른 결과였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지만 조류 충돌과 항공기 운항 과정, 기체결함 및 정비, 관제 대응 등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활주로 조성 시 지면 경사를 그대로 둬 평탄화 공사비를 줄였고, 이로 인해 생긴 높이 차를 메우기 위해 높이 2.4m의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었다. 국제 기준은 항공기 충돌 시 쉽게 파손되도록 로컬라이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무안을 포함한 김해·여수·사천·광주·포항·제주·김포 등 8개 공항 14개 시설에 대해 문제없다며 승인을 내줬다. 감사원은 참사 이후 국토부가 내놓은 개선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둔덕 하나로 단정하기 이르다고 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학과장은 중앙일보에 "복행(예정한 착륙을 하지 않고 고도를 높여 다시 비행하는 것) 이후 재접근과 동체착륙 과정에서 조종사의 판단과 항공기 상태가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사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정윤식 항공안전연구소 소장도 "사고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5) 호주, 이란 여자축구 선수 5명에 망명 허용
미국·이란 전쟁의 혼란 속에서 국가 연주 시 제창을 하지 않았다가 본국에서 '전시 반역자'로 낙인찍힌 이란 여자축구 대표팀 선수 5명이 호주에 망명했다. BBC는 이들이 호주 정부로부터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받아 안전한 장소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 한국과 이란의 조별리그 첫 경기다. 일부 이란 선수들은 국가 연주 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두 손을 등 뒤에 모은 채 서 있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수뇌부 다수가 사망한 직후 상황에서 현 정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고, 이 영상이 퍼지자 이란 국영 TV 진행자는 "이 선수들을 전시 반역자로 취급해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는 7일부터 선수들의 개별 이동과 외부 접촉을 차단했고 정부 관계자들의 감시가 시작되자 호주 경찰이 비밀 작전으로 대표팀 20명 중 5명을 탈출시켰다. 망명을 선택한 5명의 임시 인도주의 비자는 1년간 유효하며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호주가 이란 선수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압박했고, 앨버니지가 일부 선수들의 망명 허용을 결정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이 대통령 '조기 추경' 카드 뽑았다
▲ 국민일보 = 트럼프 "전쟁 곧 끝나" 이 말을 믿어도 되나
▲ 동아일보 = 트럼프 "이란과 전쟁은 '짧은 외출', 곧 끝날것"
▲ 서울신문 = 李 "미군 무기 반출… 반대 관철 못 시켜"
▲ 세계일보 = 하청노조 '원청교섭 요구' 둑 터졌다
▲ 조선일보 = 李 '상생' 말한 날, 勞 "진짜 사장 나와라"
▲ 중앙일보 = "찐사장 나와, 안 나오면 파업"
▲ 한겨레 = 트럼프 "전쟁 곧 끝나"…이란 "우리가 결정"
▲ 한국일보 = '종전' 한마디에 유가·증시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