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한국일보 8면 기사.
한국일보
1) 국힘 '대구·경북통합법' 요구에 '대전·충남은요?' 묻는 민주당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을 3일까지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법도 함께 처리하자며 협상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을 통과시키자며 1일 오후 3시 46분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자 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먼저 통과했다.
대구·경북 통합법은 국회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법사위 소집의 키를 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2006년 지방선거 유세 중 테러를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술에서 깨어난 뒤 "대전은요?"라고 물었던 일화를 거론한 뒤 "대전과 대구 사이에 있는 김천 지역구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대전·충남은요?'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가 걸린 대구·경북 통합법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하는 대전·충남 통합법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될 경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자 국민의힘이 통합을 미적대는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충남·대전 통합을 국민의 힘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단일 의견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현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되고 충남·대전은 안 된다고 충남·대전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2일 이뤄지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법사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3월 초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통합지자체가 출범하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3월 중에만 통합법이 처리되면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은 이인선 의원은 2일 대구시당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안 되면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를 결정짓는 데드라인"이라고 말했다.
2)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등 이란 정부의 수뇌부가 사망한 뒤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핵 비확산 체제를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이번 무력 사용이 각국 정권에 '핵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 미국 주도의 정권 전복을 피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경고했다.
이번 공습은 이란 지도부와 군사 시설, 미사일 생산 기지, 핵 프로그램 잔여 시설까지 겨냥한 광범위한 작전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이번 군사 작전을 단행했다. 스팀슨센터의 에번 쿠퍼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교를 포기했다"며 "이런 접근방식은 향후 미국의 외교 활용을 상당히 저해할 것"이라고 짚었다. 베네수엘라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의 니콜라스 마두로 납치, 이란 핵 협상 도중 대규모 공습이 이뤄진 것은 미국의 협상이 정권 교체를 위한 위장 전략에 불과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다른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조지프 로저스 핵 문제 프로젝트 부소장도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400㎏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란의 연구진이 이번 사태 와중에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핵개발에 관심 있는 국가나 비국가 세력과 접촉하게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 없이 미국의 표적이 된 이라크, 리비아, 이란의 사례와 핵 보유로 정권 교체를 피한 북한의 사례가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국제학 교수인 라이프-에릭 이즐리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북한이 이번 공습에서 배울 교훈은 미국과 협상을 거부하고, 애초에 이란과 같은 처지에 놓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3) 수업 중인 교실 덮친 최악의 '오폭'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이란 남부의 한 여자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 최소 165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1일 이란 국영통신 IRNA는 전날 오전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시 샤자레 타예베 여자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사일로 인해 사망자 165명, 부상자 96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CNN은 "공습이 발생한 날은 토요일로, 금요일이 유일한 주말인 이란에서 이날은 평일"이라며 "미사일이 떨어진 오전 10시쯤에는 보통 아이들이 등교했을 시간이라 피해가 컸다"고 보도했다. 학교엔 당시 7~12세의 어린이 약 170명이 수업 중이었고 대부분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BBC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기지에서 약 61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CNN도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해당 학교가 이란 군사기지 인근에 자리한다고 확인했다. 이 때문에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이 기지를 타격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오폭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장의 참상은 소셜미디어와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다. 로이터와 가디언이 보도한 영상에는 외벽에 색색 그림이 그려졌던 학교 건물이 절반 이상 무너진 채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나온다. 잔해 속에서 피에 젖은 공책과 책가방이 발견됐고,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비명이 구조 현장을 뒤덮었다.
이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이 여학생들이 군 지도자였나, 이보다 더 심각한 전쟁 범죄는 없다"고 규탄했다. 미국은 학교 폭격 사실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 팀 호킨스 대위는 워싱턴포스트에 "군사 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관련 보고를 인지하고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4)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늘고 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7건 중 1건을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송치 사건 75만2560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11만 62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도입됐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1년 8만 7173건, 2022년 10만 3185건, 2023년 9만 9888건, 2024년 10만 4674건 등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11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전체 송치 사건 수는 전년도 77만 8294건보다 줄었는데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사건 핑퐁'으로 처리 기간만 길어져 조속한 사건 해결을 바라는 범죄 피해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증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사기죄는 고의 입증이 필수적인데 피의자 진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계좌 내역 등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송치될 때가 있다"며, "이런 사건을 그대로 기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사건 기록상 목록을 수정하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때도 있다 보니 일선 경찰의 피로도가 쌓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규정상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 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실질적 강제력이 없다. 사건 핑퐁의 직격탄은 범죄 피해자들이 맞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표류한다"며, "수사의 신속성은 피해자에게도, 피의자에게도 무엇보다 절실한 가치"라고 밝혔다.
5) BTS 공연 앞둔 광화문, '밤샘 노숙' 우려 고조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두고 팬들의 집단 노숙과 '텐트촌' 출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명당 자리를 선점하려 공연 전날부터 광장 일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이들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공연 티켓 약 1만 5000장은 지난달 23일 예매 시작과 동시에 모두 소진됐다. 온라인 팬 카페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을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BTS의 2018년 뉴욕 시티필드 공연 당시에도 팬들이 4~5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노숙했고, 이듬해 센트럴파크 공연 때도 일주일 전부터 노숙 행렬이 이어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팬들이 차도를 막지 않고 광장이나 인도에 머무를 경우 강제 해산이 어렵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단점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불법 행위나 다른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거가 없다"며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동을 안내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도 서울시와 과도한 무단 점유에 대한 행정지도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경찰 추산 최대 26만명이 광화문 일대에 몰릴 것으로 보고 19일부터 20일까지 민관 합동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21일 경복궁을 휴궁하고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서울교통공사는 광화문역·경복궁역·시청역 등 3곳의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고 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트럼프 "이란 공격 4~5주 계속"
▲ 국민일보 = 트럼프 "4~5주 공습"… 확전 치닫는 중동
▲ 동아일보 = 이란 때린 트럼프, 親美 '베네수엘라 모델' 꺼냈다
▲ 서울신문 = "끝까지 간다" 트럼프 선포 중동 전역에 포성
▲ 세계일보 = 끝까지 간다는 트럼프… 중동 전선 확대
▲ 조선일보 = 이란, 주변 9국 때렸다… '중동 전쟁' 조짐
▲ 중앙일보 = "뱀의 머리 잘랐다" … 미 작전지휘관, AI
▲ 한겨레 = 헤즈볼라 참전, 전선 확대…중동 '피의 3월'
▲ 한국일보 = '전쟁 유탄' 맞은 유가·亞 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