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경향신문 6면 기사.
경향신문
1) '관봉권 띠지' 특검, 검찰 관련자 기소없이 종료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임명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다음달 5일 활동이 종료되는 특검팀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감찰을 벌인 검찰의 결론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시 검찰은 실무자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정성호는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국회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안권섭 변호사와 박경춘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틀 만에 안권섭을 특검으로 낙점했다. 박경춘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2003년 3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최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옛날 모 언론에서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혹시 기억하시냐"고 물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현금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성배가 보관하고 있었고, 검찰 지휘라인이 그 출처를 숨기기 위해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성배는 상설특검 조사에서도 관봉권 출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안권섭 특검팀은 수사 착수 이후 전성배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에게 직무유기·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압수물 보관 업무를 맡았던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에게는 공용서류무효·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각각 검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했던 고의분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자 특검팀은 김정민이 실수로 증거물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남경민의 휴대폰에서 '후배(김정민)가 실수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도 확보했고, 김정민도 "내가 분실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관련자 징계와 압수물 관리 방식 개선을 검찰에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이 함께 수사 중인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의 처리 방침은 알려지지 않았다.
2) "전광훈, '내 말 안들으면 총살'이라며 법원 침입 교사"
지난해 1월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교사 혐의 등으로 27일부터 재판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검찰 공소장 내용을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전광훈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말해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법을 침입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마음을 먹게 했다"고 적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전광훈을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특수건조물침입교사·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사건 전 전광훈의 발언을 상세히 기록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광훈은 지난해 1월 16일 "반드시 이번 토요일에 4·19 혁명처럼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된다"고 발언했고, 17일에는 "우리도 혁명으로 맞짱을 떠야 된다", "이 권력행사를 내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광훈의 발언들이 피의자심문 당일 윤석열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봤다.
18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전광훈이 스스로를 '광화문 총사령관'이라 칭하며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말했고, 이후 일부 집회 참여자들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했다. 전광훈은 같은 날 서부지법 인근에서 "만약 오늘 석방 안 시키면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대통령을 모셔 나와야 된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무시하고 윤석열을 강제로 석방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이튿날인 1월 19일 오전 3시쯤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무단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셔터와 판사실 출입문 도어락 등을 부쉈다. 상황은 오전 6시가 넘어서야 종료됐는데, 서울서부지법의 시설물 피해액은 약 7억6209만원으로 추산됐다.
전광훈의 첫 재판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3)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
정부가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보안시설 위치와 이미지를 지도에서 가리고, 민감 정보 수정 작업은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서버에서만 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구글과 애플 등은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표현하는 이 지도를 해외에서 활용해야 한국에서도 길 찾기 기능을 정상 서비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구글의 반출 요청 이후 5월, 8월, 11월 세 차례 결정을 연기했다. 지난해 9월 구글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조건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다. 앞선 두 차례 신청 때 정부는 안보시설 정보 삭제, 좌푯값 제거,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요구했으나 구글이 난색을 표해 불허로 결론 났다.
이번 결정에는 한·미 관세 협상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을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요구해 왔다. 반출 허가가 결정되면 네이버·카카오가 주도해 온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이 처음으로 해외 기업에 개방되는 것이 된다.
4) 국민의힘 추천인사 부결에 여야 또 충돌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몸싸움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천영식 추천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후보자는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를 했지만 상당수 의원이 천영식에게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천영식은 문화일보 기자와 박근혜 정부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다. 천영식이 대표를 맡고 있는 온라인매체 펜앤마이크가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한 점이 민주당의 비토 정서를 자극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분이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한 칼럼을 게재한 경력이 있다"고 밝혔고, 조국혁신당도 "내란 동조자 추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대 당론을 정했다.
추천안 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해 먹어라"라고 소리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너희나 반성하라"고 맞받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양당이 격앙된 상황에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야, 인마"라고 외친 게 기름을 부었다. 박충권은 박선원에게 다가가 "야, 인마"라고 되물었고, 그런 직후 여야 10여 명이 뒤엉키며 충돌이 거칠어졌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박선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원식은 "사과는 징계의 한 종류다. 의장이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놓고도 처리하지 않고 뒤에서 부결시킨다면 국회에서 의안·법안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고 항변했다.
방미통위는 7인 합의제 기구지만 4명 이상 출석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추가 추천을 미룰 경우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4인 체제로 방미통위가 가동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을 미루면 4인 체제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방미통위가 가동되면 방송 3법에 따라 3개월 내 KBS·MBC·EBS 이사진 교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5) '15일 감치' 면한 '김용현 변호인'
내란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난해 11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과 이하상 변호사는 이진관 판사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구치소 수감이 불발됐다.
이하상의 경우 이진관이 김용현 재판에 나온 이하상의 감치 집행을 지휘해 3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같은 날 재판에 불출석한 권우현에 대한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감치 집행은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권우현은 이하상이 수감된 뒤 법원에 두문불출했다. 이하상이 감치된 후 7회 이상 열린 김용현 재판에서도 권우현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원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감치 선고의 집행 시한이 지나버렸다.
15일 감치 집행은 불가능해졌지만 권우현에게 추가 선고된 '5일 감치' 집행 시한은 남아 있다. 권우현은 감치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해 보자는 거냐'는 등의 발언을 해 지난해 12월 4일 별도의 감치 재판에서 5일 감치를 선고받았다. 5일 감치 집행은 다음달 4일까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한겨레에 "감치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이 명확히 구비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집행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강남3구·용산 집값, 2년 만에 꺾였다
▲ 국민일보 = '17% 쇼크'… 장동혁 늪에 빠진 국힘
▲ 동아일보 = 강남-서초 집값 100주만에 꺾여
▲ 서울신문 = 더 세진 통미봉남 "한국, 동족 아니다"
▲ 세계일보 = 美엔 손 내밀고… 김정은, 南엔 "동족서 배제"
▲ 조선일보 = 청년 예산 275만원, 고령층은 1101만원
▲ 중앙일보 = 수틀리면 판검사 고발하는 시대
▲ 한겨레 = 김정은 "한국은 영원한 적" 배척 미국엔 "좋게 못 지낼 이유 없다"
▲ 한국일보 = 김정은 "한국, 동족서 배제" … 美엔 대화 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