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월 25일 12면 기사.
동아일보
1) 김건희 무죄 받은 '샤넬 가방', 이진관 판사 생각은 달랐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며 통일교와 연루된 알선수재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씨의 알선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24일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이진관은 전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전달한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추징금 1억 8078만원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명령했다. 이 형량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고,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의 3배가 넘는다. 이진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에서도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진관은 전씨가 재판 도중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진관은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백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진관은 전씨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주목할 대목은 전성배와 김건희가 주고받은 800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놓고 판사들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김건희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해당 가방을 '의례적 선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우인성은 세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2022년 4월 전달된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의례적 선물로 청탁이 없었다"며 나머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진관은 김건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던 샤넬가방 1개에 대해서도 "통일교 측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청탁한 사실이 있어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3월 30일 김건희가 윤영호와 통화하며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많이 도와 달라"고 감사를 표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나겠다고 약속한 점도 판결 근거가 됐다.
1심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샤넬 가방 수수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법리 충돌은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2) 곽상언 "법왜곡죄 통과되면 기존 판례 못 바꾼다"
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놓고 수정을 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터져나왔다.
법왜곡죄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의 법 왜곡'이나 '사실관계 오판' 등이 확인될 경우 검사·판사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에 신설하는 조항이다.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위헌이라는 비판이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변호사 출신의 곽상언 의원이 "이대로 가면 저는 표결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언 외에 숙의를 요청한 의원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곽상언만 발언했다고 한다.
곽상언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1호 조항에 대해 "이미 내려진 판결과 다른 해석을 내리기 어렵게 되고, 판사가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곽상언은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처벌하는 3호 규정 역시 "범죄 구성요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왜곡죄에서 이 두 가지는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도 전날 의원 텔레그램 채팅방에 법왜곡죄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3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사이 법왜곡죄 막판 수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위헌 비판이 나오고 있어, 필요하다면 막판 수정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원안 처리를 고수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왜곡죄 숙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 또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완성했다"고 반박했다. 김용민은 "사법개혁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언제까지 논의만 반복하며 개혁을 늦춰야 하는가,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고 썼다.
3) '재명이네 마을' 운영자 "정청래 고쳐쓰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원조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퇴출하며 여당 열성 지지층의 균열을 드러냈다.
강퇴를 묻는 투표에서 찬성률은 81.3%로, 전체 투표 수 1231표 중 1001표가 찬성이었다. 대통령이 한때 카페의 명예대표인 '이장'을 맡기도 했던 곳에서 여당 대표가 퇴출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카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30대 중반 여성'이 한국일보 서면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강퇴 배경을 밝혔다.
운영자는 "대선 전까지만 해도 (정청래를) '고쳐 쓰고 빨아 쓰자'는 게 카페의 기조였다"며 "그러나 필요할 때만 찾아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 대통령의 국정을 돕기는커녕 발목잡기 행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모여(강퇴로) 표출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운영자는 "정청래는 원래 마을(팬카페) 에서도 꽤 인기가 좋았지만, 대표 경선 때의 네거티브, 취임 이후 보인 '대통령 발목잡기'에 이어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이라는 분란으로 (회원들의) 분노가 정점에 달해 강퇴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국당의 여러 리스크를 안고 굳이 합당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카페 내에)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신을 '올드 이재명'으로 소개한 운영자는 대선 이후 유입된 새 지지층인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과에 중도층까지 마음을 여는 것으로 건강한 확장"이라고 평가했다.
4) 대구 의원들 찬성한 TK통합법 보류시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어게인 노선'으로 인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24일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도 자중지란을 표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문제로 인해 한때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표명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6선의 주호영 의원이 비공개 의총에서 "지도부 중 누가 반대했는지 밝혀 달라"며 "그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송언석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넣어 달라고 했을 뿐 반대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통합 찬성파인 권영진 의원까지 "지금 그 말이 반대했다는 것 아니냐"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를 떴다. 논란이 확산되자 송언석은 페이스북에 "끝까지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구 의원들은 "즉각 법사위에서 재논의하여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 14명은 같은 날 회동에서 장동혁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위기타개책을 묻기로 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중진 회동 참석자 대부분이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당 지지율을 보면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익명의 참석자는 "장 대표를 만났는데 절연 찬반이 갈리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면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 40여 명은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25일 제소하기로 했다.
5) '총선 압승' 다카이치 총리, 당선자들에 수십만원 선물 돌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당선자들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려 구설에 올랐다.
교도통신은 24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선거 직후 다카이치 측 관계자들이 자민당 의원 사무실을 개별 방문해 카탈로그 기프트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카탈로그 기프트란 받는 사람이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상품을 골라 신청하면 해당 상품이 배송되는 방식의 선물이다. 포장지에는 '축하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혀 있었으며 1인당 3만 엔(약 27만 8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문제의 카탈로그 기프트는 초선 의원뿐 아니라 낙선했다가 재입성한 의원, 연속 당선자 등에 광범위하게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특정 정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뿌리 깊은 상황"이라며 "배포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자민당은 오랫동안 정치자금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다카이치의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지난해 3월 초선의원 15명에게 10만 엔(약 9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의혹은 다카이치 취임 이후 처음 불거진 정치자금 논란으로, 중도층과 젊은 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총선에서 승리한 다카이치의 쇄신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는 자신의 X 계정에 "중의원 선거 후 전원에게 당선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물품을 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광주·전남 빼고 행정통합 '삐걱'
▲ 국민일보 = 李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 동아일보 = 李, 부동산과의 전쟁 한달 '집값 상승 심리' 일단 꺾여
▲ 서울신문 = 충남대전 통합 물건너갔다
▲ 세계일보 = 李, 다주택 압박 통했나… 집값 상승 기대 확 꺾였다
▲ 조선일보 = 소리 없는 절망, 신불자 100만 시대
▲ 중앙일보 = 아이 넷 엄마도 원전 배우는 SMR 도시
▲ 한겨레 = 전남·광주 행정통합법만 법사위 통과
▲ 한국일보 = '행정통합 드라이브' 전남·광주만 시동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