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조선일보 5면 기사.
조선일보
1) 유시민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내가 미쳤거나 그들이 미쳤거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주로 모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아래 공취모)'를 직설적인 어조로 비판해 여권 내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있다.
유시민은 18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4'에 출연해 공취모에 대해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공취모는 민주당 의원 162명 중 절반이 넘는 87명이 참여한 모임이다. 19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은 방송에서 "검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정조사와 입법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서명 운동을 한다고 한다"며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야 한다. 왜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을 위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진짜 대통령을 마음으로 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가 대통령을 위한다'고 내세우는 경우가 없다"고도 했다.
유시민은 자신은 지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유시민은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두 당은 각자 장단점이 있어 합당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고 본다"며 "저는 친명이자 친노, 친문인데 졸지에 반명 수괴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합당 논란 와중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이른바 '친명'과 '친문' 누리꾼들의 설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시민은 "묘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선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당한다"며, "그런 유튜브 방송이나 블로그 글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합당 문제보다 더 중대한 것은 그것을 계기로 끝도 없는 내부 권력투쟁이 불거진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 손석희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유시민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하자 "제가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공취모에 참여한 익명의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이 도와주는 것이 왜 문제냐"며 "유시민 작가도 차라리 당에 들어와 목소리를 내라"고 반박했다.
2) '윤석열 유죄' 설명하려 '영국 내전'까지 언급한 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오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된 건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판결 근거로 고대 로마 시대부터 중세, 17세기 영국 찰스 1세의 의회 난입 사건까지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판결문 분량이 1133쪽에 이른다. 그러나 지귀연은 재판에선 주요 부분만 낭독했다.
지귀연은 윤석열의 유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란죄의 역사적 연원을 짚었는데, 로마 시대에는 국가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고, 황제 시대엔 황제에 대한 반역까지 내란죄 적용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중세까지도 '군주는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으나 17세기 영국 내전을 계기로 세간의 인식이 뒤집혔다는 게 지귀연의 판단이었다.
지귀연은 "잉글랜드 왕 찰스 1세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며 "이후 왕이라 할지라도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지귀연은 재판 도중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는데, 영국 내전을 내란 사건에 적용해 윤석열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국헌문란'을 초래했다고 봤다.
윤석열이 줄곧 "국가 위기 타개를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익명의 전직 차장검사는 조선일보에 "지귀연이 평소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표현을 사용한 건 다소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지귀연은 윤석열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장기 독재를 위한 내란을 계획했다는 내란특검팀의 결론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 다수 국회가 무리한 탄핵 소추와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정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무력으로 국회를 제압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지귀연의 판단이었다.
지귀연은 내란특검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노상원 수첩'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귀연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한다"며, "필기가 조악한 데다 보관 상태 등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담긴 수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3) 가디언 "수감된 대통령들 모두 사면받아"
AP와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과 주요 신문들은 19일 오후 4시 2분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일제히 속보를 타전하며 이번 판결이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였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이 군경을 동원해 진보 성향의 국회 점거와 정치인 불법 체포를 시도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구축하려 한 반역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지귀연이 무기징역을 전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정적을 박살 낼 수 있다는 믿음 탓에, 결국 자기 자신의 무모함에 희생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BBC도 "윤석열은 야당이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곤경이 동기였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로) 명백해졌다"고 전했다.
CNN은 "이번 판결로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였던 사건의 한 챕터가 마무리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지친 한국인들에게 종지부를 찍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윤석열은 여전히 상당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고, 극심하게 양극화된 나라에서 분열을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전했다.
가디언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23년, 7년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지금까지 수감된, 한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결국 사면을 받았다"고 짚었다.
4) 한국과 동남아시아 누리꾼들의 '진흙탕 싸움'
2월 들어 한국과 동남아시아 누리꾼들의 온라인 설전이 격화되며 동남아에 '반한' 감정이 고조되는 현상들을 여러 신문이 보도했다.
표면적으로는 K팝 팬덤 갈등이 발단이 됐지만, 한국 사회의 동남아시아 멸시에 대한 분노가 누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발단은 1월 3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K팝 그룹 데이식스 공연이었다. 반입이 금지된 '대포 카메라'로 촬영을 시도하던 한국 팬이 현지 경비원에게 적발되는 과정에서 거칠게 항의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이를 계기로 양측 누리꾼의 혐오 발언이 폭발적으로 번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부 네티즌은 AI를 이용해 동남아 국가 깃발을 든 동물 이미지를 만들어 외모를 비하했다. 동남아 여성을 오랑우탄으로 표현한 게시물은 조회수 8300만 회를 넘었다. 이에 발끈한 동남아 누리꾼들도 한국의 성형 문화와 자살률을 조롱하는 게시물로 맞받았다.
설전이 격화되자 동남아 각국 누리꾼들이 '시블링(SEAbling)' 해시태그를 달고 연대하는 흐름도 생겼다. '시블링'은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와 형제자매(sibling)의 합성어로, 지난해 인도네시아 배달 노동자들이 주도한 반정부 시위에 인근 나라들이 연대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신조어다.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는 12일 "한국 누리꾼들의 인종차별적 비난에 대응해 동남아 누리꾼이 결집했다"고 보도했다.
쿠알라룸푸르 사건 전후에 기름을 끼얹는 돌출 악재들도 있었다.
지난 4일 "베트남 등지에서 젊은 여성을 데려와 농촌 남성과 결혼시키자"고 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은 베트남 언론으로부터 '모욕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1월 30일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단속 성과를 전하며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고 적어 현지 반발을 샀고, 글은 뒤늦게 삭제됐다.
5) 나토 경유 우크라이나에 '무기자금 지원' 검토
정부가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PURL(Prioritised Ukraine Requirements List)은 나토가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체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럽 동맹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신설됐다. 나토에 가입한 32개국 중 75% 이상이 PURL에 합류했거나 참여 의사를 밝혔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PURL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으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중 호주와 뉴질랜드가 PURL에 참여 중이고, 일본도 참여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도 10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대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나토와 다양한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잠수함 수주 실패 배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유럽의 의구심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PURL 참여가 (독일과 경쟁 중인) 캐나다 잠수함 수주 과정에서도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 오늘의 1면 톱
▲경향신문 = "국헌문란 내란" …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국민일보 = 내란에 단죄… 윤석열 무기징역
▲동아일보 = "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징역
▲서울신문 = "국회 마비 시도가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세계일보 = "12·3 계엄 선포는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조선일보 = 윤석열 1심서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중앙일보 =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한겨레 = '내란 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한국일보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