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것이다.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서 군을 국회, 선관위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 법원이 파악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피고인 윤석열이 이러한 행동을 한 목적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과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경이 아니라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구성하고,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 형상, 필기의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과 함께 한 여러 차례의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의도나 구상, 계획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을 토로하거나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또 이 사건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을 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목적은 정부의 발목을 잡아 반국가세력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하에 이뤄진 이 사건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을 그 목적을 혼동하여 하는 주장이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한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하지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 사건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은 단독 군장 등을 갖추고 개인화기를 소지하여 다수의 병력으로 버스 등을 이용해 국회로 출동하였고 경찰은 국회 외곽에서 각 국회 출입문을 맡아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을 전면 차단했다. 계엄군의 국회 침투 과정에서 국회의사당 안과 밖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기물이 파손되었으며 계엄군을 저지하는 국회 방호직원들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대치 상황이 계속되었고, 국회의원들은 월담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국회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과정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투 및 통제 시도 활동은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