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지지자들이 12·3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윤씨 변호인단인 송진호, 배보윤, 배의철 변호사가 허탈한 표징을 짓고 법원을 나서고 있디.
유성호
윤석열씨가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변호인단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씨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판결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면서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씨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이다.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습니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일 뿐입니다.
잠시 동안 국민을 속이고, 광장의 재판으로 환호성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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