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경향신문 4면 기사.
경향신문
1) 김어준·유시민 '합당' 밀었지만 청와대 뜻은 달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19일 만에 무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 뒤 지방선거 전 양당의 합당 추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청래는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며 "통합 준비추진위원회를 꾸려 지선 이후 합당 논의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남짓 이어진 여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20여 명 대다수가 '지선 전 합당'에 난색을 표하면서 당 분위기가 결정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합당 찬성 입장인 김영진·박지원 의원도 의총에서 "당내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시점을 늦추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당의 합당을 지지해온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과 유시민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청래가 지난달 22일 양당 합당을 전격 제안한 직후 김어준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당 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옹호했다. 유시민도 2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빨리 합쳐야 한다",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하고,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된다"고 했지만, 두 사람의 말이 합당 논의 과정에서 역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합당을 반대한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페이스북에 "유시민, 김어준 두 인물은 비판 불가의 성역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고, 4선의 박홍근 의원도 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어준의 합당 기획설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면서 "김어준씨가 우리 당의 지도부는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친이재명 성향 유튜버인 이동형도 같은 날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예전 같으면 김어준,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다 한쪽으로 의견이 쏠렸는데 안 쏠리지 않냐"고 반문했다.
강득구가 정청래의 '합당 중단' 발표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눈길을 끈다. 강득구는 10일 오후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다.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 바람이라고 한다.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고 적었다가 글을 삭제했다. 청와대는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며 청와대는 합당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강득구의 전언은 정청래의 의지와 달리 청와대가 '지선 이후 합당'을 선호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 '윤 어게인' 논란이 버거운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안팎의 요구에 대해 "절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열의 시작",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에 변화된 게 없다"고 답했다.
장동혁은 10일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지난 8일 보수 유튜버 전한길이 "12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장동혁은 "우리 내부에서 절연의 문제를 자꾸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말로 표현해서는 분열의 프레임에서 절연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은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 대해 "지방선거를 이기고 총선을 이겨서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일 "장 대표는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부정선거,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는 박성훈 수석대변인 발언이다.
장동혁 인터뷰 전날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자유대총연합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전한길은 9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김민수가 비공개 식사 자리에서 장동혁은 윤석열과 절연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김민수는 "장동혁이 전한 말은 없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의 잇따른 발언에 전한길은 10일에도 "장동혁이든 김민수든 전당대회 때 당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초심을 지켜라", "선거에 불리하다고 윤 어게인을 버리고 부정선거 척결을 버리면 우리도 무조건 버린다"고 압박했다.
장동혁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극우 유튜버들 말 한마디에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아무런 대응도 못 하는 당 지도부가 안타깝다"라고 지적했고 양향자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과) 위장 이혼이 아닌 영원한 결별이어야 한다. 지도부가 그런 과거를 붙잡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일체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썼다.
3) 현장 책임자들만 처벌받은 '중처법 1호'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망 사고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도원과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정도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이종신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도원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를 중처법 상 책임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종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주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신이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양주사업소의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다가 생산량 압박 때문에 번복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한 것이다.
삼표산업 법인은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만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담당은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중처법을 무력화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와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법원 역시 실질적 경영책임자 개념을 형해화하는 협소한 해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는 "본사와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현장 사업장에만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경영책임자에게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와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4) 의대 증원, 2년 만에 규모 줄여 재추진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5학년도 2000명 규모로 진행됐던 의대 증원이 2년 만에 규모를 줄여 다시 시작된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아래 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연평균 668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에는 490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각 613명, 2030학년도와 2031학년도에는 각 813명이 증원된다.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각 한 곳이 개교하면서 증원 규모가 확대된다. 증원된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며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은경은 "보정심이 7차례에 걸쳐 심의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기준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는 빠른 의사 배출을 위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부문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신설 지역의대는 전남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보정심에서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의결됐는데 전남에 의대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입장은 엇갈렸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보정심 회의 도중 퇴장했고, 긴급 기자회견에서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당초 추계위에서 과학적으로 도출한 2037년도 의사 부족 총량 추계치가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의대 교육 여건이라는 명분에 밀렸다"고 불만을 표했다.
5) '엡스타인 스캔들' 거짓 해명한 미 관세 사령탑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엡스타인 스캔들'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축소해 해명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며 초당적 사퇴 압박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미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엡스타인 문건에서 러트닉은 뉴욕 맨해튼에서 엡스타인과 이웃으로 살면서 최소 13년간 정기적으로 교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러트닉은 지난해 10월 팟캐스트에 출연해 "2005년 엡스타인의 집을 방문한 뒤 역겨움을 느껴 그 이후로는 그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말했지만, ABC 방송은 러트닉이 2008년 엡스타인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뒤에도 2018년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9일 보도했다. 미 CBS 방송도 엡스타인 문건에서 러트닉과 엡스타인이 2012년 12월 광고 정보기술 회사 애드핀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미국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8일 CNN에 "러트닉은 분명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도 "러트닉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와의 사업 거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상무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러트닉은 10일 상원 세출위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2012년) 아내와 네 자녀, 보모들과 함께 섬에서 점심을 먹었다. 한 시간 동안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러트닉이 사임하거나 트럼프가 해임할 조짐이 당장 보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민주당 '합당' 일단 멈춤
▲ 국민일보 = 내년 의대생 490명 더 뽑는다
▲ 동아일보 = 내년 의대 490명 증원… 전원 '지역의사제' 선발
▲ 서울신문 = 쿠팡 3367만명 탈탈 1억 5000만번 뒤졌다
▲ 세계일보 = "지선 前 합당 추진 않겠다" 鄭 '밀어붙이기' 공식 철회
▲ 조선일보 = 쿠팡 배송정보·비번, 1.4억회 털렸다
▲ 중앙일보 = "북한군, 팔 불타면서도 돌격" 우크라 장교의 증언
▲ 한겨레 = 쿠팡 유출자, 배송 목록 1억4800만회 뒤졌다
▲ 한국일보 = 내년 의대생 490명 증원… 정부 빼고 '유감'